기사 메일전송
‘노란봉투법’ 찬성 57%…경제적 파급 우려는 여전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5-08-29 18:28:31

기사수정
  • 찬반 여론 팽팽한 가운데 찬성 우세, ‘노사관계 개선’ 기대 vs ‘기업 부담 증가’ 우려 공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 과반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경제6단체장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응답자의 5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은 30%, 의견 유보는 13%였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과 손해배상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노동계는 노사 간 권력 불균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장치로 보고 있으며, 사용자 측은 경영 자율성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찬성 여론은 특히 40대(76%)와 50대(66%)에서 높았으며, 광주·전라(74%), 서울(64%) 등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찬반이 각각 44%와 43%로 팽팽하게 갈렸고, 70대 이상에서는 찬성 39%, 반대 46%로 반대 의견이 앞섰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 비율이 81%에 달했고, 중도층은 61%, 보수층은 38%로 성향에 따라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3%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52%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고, ‘노사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32%, ‘변화 없을 것’은 12%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부담 우려는 보수층(72%), 국민의힘 지지층(70%)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진보층은 절반 이상(52%)이 ‘노사관계 개선’을 기대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8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화에 성공했지만, 그 파급 효과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부와 재계는 법 시행에 앞서 보완 입법과 현장 적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늦었지만 당연한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불공정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정부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5.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10월 초 수출입 모두 감소… 무역수지 5억 달러 적자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 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한 130억 달러, 수입은 22.8% 줄어든 135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조업일수 감소(3.5일)로 인해 전체 수출입 규모는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37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27.8억 달러) ..
  2. 한국, 일본보다 AI 더 쓴다...‘한국 직장인 65% 이상 AI 경험’ 글로벌 문서 플랫폼 PDF Guru (https://pdfguru.com/ko)가 한국의 틸리온 프로, 일본의 Freeasy24와 협력해 한국과 일본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교 조사 결과, 한국이 AI 활용 경험과 학습 의지 모두에서 일본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인지도, 사용 경험, 활용 목적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Chat GPT(챗지피티)...
  3.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첫 수출… 가스터빈 종주국 미국에 공급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첫 수출한다.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국산 가스터빈을 공급하며 한국 발전시장의 역사를 새로 썼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빅테크와 380MW급 가스터빈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내년 말까지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
  4. 에쓰-오일 세븐 ‘피치스 런 유니버스’서 모터스포츠 팬 접점 확대 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의 엔진오일 브랜드 ‘에쓰-오일 세븐(S-OIL 7)’이 12일 열린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2025 피치스 런 유니버스’에 참여해 현장 관람객과 직접 소통했다고 밝혔다. 피치스 런 유니버스는 자동차 문화 기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피치스(Peaches.)가 주최한 행사로, 세계 최대 스포츠쇼인 F1(포뮬러원) 레이싱카 주행을 ...
  5. 구글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AI 혁신의 새로운 기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공개 구글 클라우드는 10일(현지 시간) 전 세계 모든 기업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생산성, 고객 경험, 혁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플랫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Gemini Enterprise)’를 공개했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직관적인 제미나이 채팅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6가지 핵심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6. KB금융, 지난해 6조6545억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이 2일, 지난해 KB금융의 ESG 경영활동을 담은 ‘2024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를 통해 총 6조6545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KB금융은 매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KB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비금융 부문인 사...
  7. IBK기업은행, 헝가리 개발은행과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2일(현지 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개발은행(MFB)과 ‘양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외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과 판로 다각화 지원을 위해 체결됐다. 헝가리는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접근성이 높은 거점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