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강남3구·용산구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5-03-19 16:14:46

기사수정
  • 서울 집값 과열에 정부 긴급 대응…과열 지속 시 추가 규제 검토
  •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불법투기 엄중 단속 추진
  • 도심 주택공급 확대 속도…재건축·재개발 지원도 병행

정부가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과 거래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등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인근 지역의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현재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추진 단지 등 기존 허가구역 지정 지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방지와 투기적 주택매수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수도권 중심으로 더욱 강화하고,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의 대출 심사를 금융권 자체적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인하를 올해 5월로 조기 실시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대출 금리 인상도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금출처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불법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엄중 처벌하는 등 불법투기 단속에도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장별로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한다. 2년간 11만호 공급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 사업의 신속한 인허가와 착공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공공택지 미분양 물량 매입확약 등의 방안을 통해 공공택지의 주택공급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000호 이상 직접 매입을 추진한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지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시장 모니터링과 투기 수요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과도한 규제는 지양하되 투기 등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금융과 세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추가적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10월 초 수출입 모두 감소… 무역수지 5억 달러 적자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 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한 130억 달러, 수입은 22.8% 줄어든 135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조업일수 감소(3.5일)로 인해 전체 수출입 규모는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37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27.8억 달러) ..
  2. 에쓰-오일 세븐 ‘피치스 런 유니버스’서 모터스포츠 팬 접점 확대 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의 엔진오일 브랜드 ‘에쓰-오일 세븐(S-OIL 7)’이 12일 열린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2025 피치스 런 유니버스’에 참여해 현장 관람객과 직접 소통했다고 밝혔다. 피치스 런 유니버스는 자동차 문화 기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피치스(Peaches.)가 주최한 행사로, 세계 최대 스포츠쇼인 F1(포뮬러원) 레이싱카 주행을 ...
  3.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첫 수출… 가스터빈 종주국 미국에 공급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첫 수출한다.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국산 가스터빈을 공급하며 한국 발전시장의 역사를 새로 썼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빅테크와 380MW급 가스터빈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내년 말까지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
  4. 한국, 일본보다 AI 더 쓴다...‘한국 직장인 65% 이상 AI 경험’ 글로벌 문서 플랫폼 PDF Guru (https://pdfguru.com/ko)가 한국의 틸리온 프로, 일본의 Freeasy24와 협력해 한국과 일본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교 조사 결과, 한국이 AI 활용 경험과 학습 의지 모두에서 일본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인지도, 사용 경험, 활용 목적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Chat GPT(챗지피티)...
  5. 구글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AI 혁신의 새로운 기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공개 구글 클라우드는 10일(현지 시간) 전 세계 모든 기업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생산성, 고객 경험, 혁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플랫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Gemini Enterprise)’를 공개했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직관적인 제미나이 채팅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6가지 핵심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6. KB금융, 지난해 6조6545억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이 2일, 지난해 KB금융의 ESG 경영활동을 담은 ‘2024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를 통해 총 6조6545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KB금융은 매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KB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비금융 부문인 사...
  7. IBK기업은행, 헝가리 개발은행과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2일(현지 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개발은행(MFB)과 ‘양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외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과 판로 다각화 지원을 위해 체결됐다. 헝가리는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접근성이 높은 거점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