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이전 사업이 `주민 친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된다.
수원시는 폐기물 처리설비 일체를 지하화하고, 상부는 주민 선호도를 반영해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등 편익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폐기물 처리설비 일체를 지하화하고, 상부는 주민 선호도를 반영해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등 편익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최근 이 같은 구상을 추가해 현재 진행 중인 `자원회수시설 이전 입지 선정 등 사전 조사 용역` 설계를 변경했다.
용역에 더해진 과업은 ▲폐기물 처리설비 지하화와 상부 공간 조성 등 시설 복합화 계획 ▲다목적 체육관 등 편익 시설 조성안 수립 ▲분야별 전문가 자문 확대 등이다.
과업 추가에 따라 수원시는 당초 올해 3월 예정이던 용역 완료 시기를 12월로 9개월 연장했다.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 이전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 후보지 선정을 신중히 하고 있다. 아울러 체감형 혜택을 늘려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설 명칭도 시민 공모를 거쳐 친환경·편익·안전 등 특성을 포괄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인식 개선 계획의 하나로 `주민 친화형 자원회수시설` 구상을 반영한 조감도를 공개했다.
부지 위치를 배제한 아이디어 차원의 조감도에는 전면 지하화한 설비 위로 체육관, 분수대와 물놀이장, 야외 체육시설, 공원과 둘레길 등이 담겼다. 편익시설 유형과 규모는 추후 공모·설문 등 시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된다.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이전 사업은 영통구 영통1동 기존 시설을 대체할 신규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부지 위치에 따라 4000억 원 내외로 추산된다.
수원시는 2023년 세 차례에 걸친 입지 후보지 공모가 무위에 그치는 등 대체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자 지난해 3월 사전 조사 용역을 발주하며 자체적으로 부지 발굴에 나섰다.
수원시는 용역이 끝나는 대로 후보지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조사,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32년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 설계 변경은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자원회수시설`을 향해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며 "`환경 영향 최소화`와 `시민 편익 극대화`라는 2대 원칙으로 최적의 부지를 찾아 가장 안전한 시설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 이전과 별도로 노후화된 기존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발맞춰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올해 상반기 사업 시행자를 최종 선정하고 2028년 상반기 완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