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법체류 외국인 30만 명대로 감소… 법무부 단속 강화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5-02-07 17:13:34

기사수정
  •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추진… 2023년 43만 명 → 2025년 1월 39.4만 명
  • 2024년 단속 4만 5천여 명 적발… 자진출국 7.3% 증가
  •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318명 형사처벌, 불법 고용주 5백억 원 범칙금 부과

법무부는 7일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2023년 10월 43만 명에서 2025년 1월 39.4만 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일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2023년 10월 43만 명에서 2025년 1월 39.4만 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추진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정한 단속을 지속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2025년 1월 기준 39만 4천 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43만 명에서 4년 만에 다시 30만 명대로 내려간 수치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2년 41만 명에서 2023년 43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법무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자진출국 유도 정책으로 2024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4년 법무부는 정부합동단속 및 상시 단속을 통해 총 45,4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했다. 이 중 ▲마약·무면허·대포차 운전 등 사회안전 위협 외국인 2,308명 ▲택배·배달·건설업 종사로 국민 일자리를 침해한 외국인 1,425명을 포함해 강제퇴거 조치를 취했다.

 

또한,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 명을 적발해 27명을 구속하고, 불법 고용주 9천여 명에게 총 5백억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2024년 자진출국자는 총 46,229명으로, 전년(43,133명) 대비 7.3% 증가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칙금·입국 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2024.9.30.~2025.1.31.)’을 운영해, 해당 기간 동안 21,042명이 출국했다.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차단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했다.

 

그 결과, 대상 국가 입국자는 5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법체류 발생 비율은 2022년 1.6%에서 2024년 0.2%로 감소했다. (2022년: 149만 명 입국 중 2만 3,757명 불법체류 → 2024년: 850만 명 입국 중 1만 9,144명 불법체류)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 방지를 위해 올해도 일관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10월 초 수출입 모두 감소… 무역수지 5억 달러 적자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 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한 130억 달러, 수입은 22.8% 줄어든 135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조업일수 감소(3.5일)로 인해 전체 수출입 규모는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37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27.8억 달러) ..
  2.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첫 수출… 가스터빈 종주국 미국에 공급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첫 수출한다.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국산 가스터빈을 공급하며 한국 발전시장의 역사를 새로 썼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빅테크와 380MW급 가스터빈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내년 말까지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
  3. 한국, 일본보다 AI 더 쓴다...‘한국 직장인 65% 이상 AI 경험’ 글로벌 문서 플랫폼 PDF Guru (https://pdfguru.com/ko)가 한국의 틸리온 프로, 일본의 Freeasy24와 협력해 한국과 일본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교 조사 결과, 한국이 AI 활용 경험과 학습 의지 모두에서 일본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인지도, 사용 경험, 활용 목적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Chat GPT(챗지피티)...
  4. 에쓰-오일 세븐 ‘피치스 런 유니버스’서 모터스포츠 팬 접점 확대 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의 엔진오일 브랜드 ‘에쓰-오일 세븐(S-OIL 7)’이 12일 열린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2025 피치스 런 유니버스’에 참여해 현장 관람객과 직접 소통했다고 밝혔다. 피치스 런 유니버스는 자동차 문화 기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피치스(Peaches.)가 주최한 행사로, 세계 최대 스포츠쇼인 F1(포뮬러원) 레이싱카 주행을 ...
  5. 구글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AI 혁신의 새로운 기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공개 구글 클라우드는 10일(현지 시간) 전 세계 모든 기업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생산성, 고객 경험, 혁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플랫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Gemini Enterprise)’를 공개했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직관적인 제미나이 채팅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6가지 핵심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6. KB금융, 지난해 6조6545억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이 2일, 지난해 KB금융의 ESG 경영활동을 담은 ‘2024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를 통해 총 6조6545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KB금융은 매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KB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비금융 부문인 사...
  7. IBK기업은행, 헝가리 개발은행과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2일(현지 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개발은행(MFB)과 ‘양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외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과 판로 다각화 지원을 위해 체결됐다. 헝가리는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접근성이 높은 거점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