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에 들어간다. (사진 = 경기도청 제공)
앞으로 경기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등 5등급 차량을 소지하거나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도민은 인터넷(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운행하는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다.
앞서 도는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전체 도민들에게 운행제한 제도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하는 등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도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 18만대분인 4천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등록돼 있는 5등급 차량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가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저공해 화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을 조속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