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시장군수협, “道, 정부 재정분권 추진에 적극 대응해 달라”
  • 장석우 기자
  • 등록 2019-05-20 17:16:51

기사수정
  • 경기도에 건의...‘지방소비세 6%분 조기 인상’ 등 4 가지

지난달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재정발전협의회'. (사진 = 수원시 제공)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시장군수협)는 20일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논의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재정분권추진안’을 발표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4% 인상하고 늘어난 세수를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을 위해 선 공제하겠다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일각에서는 실질적 재정 분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군수협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등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에는 ▲경기도의 재정분권 추진 내용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 논의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선 공제 방안 저지 노력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중앙-광역-기초’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 ▲열악한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6% 분의 조기 인상 노력 등 총 네 가지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시장군수협은 “재정분권 추진 방안 발표 이후 지방소비세 4% 인상, 균특회계 사무 이양에 따른 국비 지원 중지 등 일련의 재정 분권 추진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며 “소비세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에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재정분권의 기조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세에 대한 균특회계 선 공제는 조정교부금 재원 총액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 확충 예상액은 기대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군수협은 또 “재정분권의 추진과정에서 핵심 참여자 중 하나인 기초 지방정부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중앙-광역-기초가 머리를 맞대 실행계획을 만들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때에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10월 초 수출입 모두 감소… 무역수지 5억 달러 적자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 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한 130억 달러, 수입은 22.8% 줄어든 135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조업일수 감소(3.5일)로 인해 전체 수출입 규모는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37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27.8억 달러) ..
  2. 에쓰-오일 세븐 ‘피치스 런 유니버스’서 모터스포츠 팬 접점 확대 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의 엔진오일 브랜드 ‘에쓰-오일 세븐(S-OIL 7)’이 12일 열린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2025 피치스 런 유니버스’에 참여해 현장 관람객과 직접 소통했다고 밝혔다. 피치스 런 유니버스는 자동차 문화 기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피치스(Peaches.)가 주최한 행사로, 세계 최대 스포츠쇼인 F1(포뮬러원) 레이싱카 주행을 ...
  3.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첫 수출… 가스터빈 종주국 미국에 공급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첫 수출한다.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국산 가스터빈을 공급하며 한국 발전시장의 역사를 새로 썼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빅테크와 380MW급 가스터빈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내년 말까지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
  4. 한국, 일본보다 AI 더 쓴다...‘한국 직장인 65% 이상 AI 경험’ 글로벌 문서 플랫폼 PDF Guru (https://pdfguru.com/ko)가 한국의 틸리온 프로, 일본의 Freeasy24와 협력해 한국과 일본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교 조사 결과, 한국이 AI 활용 경험과 학습 의지 모두에서 일본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인지도, 사용 경험, 활용 목적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Chat GPT(챗지피티)...
  5. 구글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AI 혁신의 새로운 기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공개 구글 클라우드는 10일(현지 시간) 전 세계 모든 기업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생산성, 고객 경험, 혁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플랫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Gemini Enterprise)’를 공개했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직관적인 제미나이 채팅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6가지 핵심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6. KB금융, 지난해 6조6545억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이 2일, 지난해 KB금융의 ESG 경영활동을 담은 ‘2024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를 통해 총 6조6545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KB금융은 매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KB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비금융 부문인 사...
  7. IBK기업은행, 헝가리 개발은행과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2일(현지 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개발은행(MFB)과 ‘양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외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과 판로 다각화 지원을 위해 체결됐다. 헝가리는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접근성이 높은 거점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