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허영 의원, 임대주택 예산 대폭 감축 비판…"주거 취약계층 지원은 감소, 분양 예산은 급증"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4-11-11 19:26:41

기사수정
  • 윤석열 정부, 임대주택 지원 예산 4조 원 감축…취약계층 주거불안 가중 우려
  • 2025년 예산안, 분양주택 지원 예산 350% 증가해 주거 양극화 심화 지적
  • 허영 의원 "공공임대 예산 줄이고 분양주택 늘려 취약계층 외면" 비판

허영 의원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대폭 감소한 반면, 분양주택 예산은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5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가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약 4조 1,455억 원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 같은 감축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반대로 분양주택 예산은 1조 1,4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0% 증가해 주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가구매입임대 예산은 3조 736억 원 줄어 전년 대비 91.8% 감소했고,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예산도 각각 87.7%, 85.9%, 78.5% 감소했다.

 

이에 반해, 통합공공임대 예산은 소폭 증가했지만, 국민·영구·행복주택 예산 감소 규모의 절반에 불과해 전체 임대주택 예산 감소를 상쇄하지 못했다.

 

허영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분양주택 융자 예산은 2022년 3,162억 원에서 2025년 1조 4,716억 원으로 365.3% 증가해,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보다 주택 구매 능력을 갖춘 이들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임대주택 지원을 줄이고 서민들을 ‘로또 아파트’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향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부가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력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10월 초 수출입 모두 감소… 무역수지 5억 달러 적자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 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한 130억 달러, 수입은 22.8% 줄어든 135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조업일수 감소(3.5일)로 인해 전체 수출입 규모는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37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27.8억 달러) ..
  2.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첫 수출… 가스터빈 종주국 미국에 공급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첫 수출한다.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국산 가스터빈을 공급하며 한국 발전시장의 역사를 새로 썼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빅테크와 380MW급 가스터빈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내년 말까지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
  3. 한국, 일본보다 AI 더 쓴다...‘한국 직장인 65% 이상 AI 경험’ 글로벌 문서 플랫폼 PDF Guru (https://pdfguru.com/ko)가 한국의 틸리온 프로, 일본의 Freeasy24와 협력해 한국과 일본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교 조사 결과, 한국이 AI 활용 경험과 학습 의지 모두에서 일본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인지도, 사용 경험, 활용 목적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Chat GPT(챗지피티)...
  4. 에쓰-오일 세븐 ‘피치스 런 유니버스’서 모터스포츠 팬 접점 확대 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의 엔진오일 브랜드 ‘에쓰-오일 세븐(S-OIL 7)’이 12일 열린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2025 피치스 런 유니버스’에 참여해 현장 관람객과 직접 소통했다고 밝혔다. 피치스 런 유니버스는 자동차 문화 기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피치스(Peaches.)가 주최한 행사로, 세계 최대 스포츠쇼인 F1(포뮬러원) 레이싱카 주행을 ...
  5. 구글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AI 혁신의 새로운 기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공개 구글 클라우드는 10일(현지 시간) 전 세계 모든 기업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생산성, 고객 경험, 혁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플랫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Gemini Enterprise)’를 공개했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직관적인 제미나이 채팅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6가지 핵심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6. KB금융, 지난해 6조6545억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이 2일, 지난해 KB금융의 ESG 경영활동을 담은 ‘2024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를 통해 총 6조6545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KB금융은 매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KB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비금융 부문인 사...
  7. IBK기업은행, 헝가리 개발은행과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2일(현지 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개발은행(MFB)과 ‘양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외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과 판로 다각화 지원을 위해 체결됐다. 헝가리는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접근성이 높은 거점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