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최상목, 넥슨 ‘집게손가락’ 사상검증 사태에 “구제조치 있다” 답변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3-12-18 18:00:40

기사수정
  • 넥슨 `메이플스토리` 홍보영상 속 집게손가락 논란 대책 묻는 장혜영 의원 질의에
  •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답변
  • 장혜영 “게으른 답변...‘집게손가락 색출 사태’는 여성을 콘텐츠 생산과 소비에서 배제...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책임 있는 답변 내놔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최근 발생한 넥슨 `메이플스토리` 홍보영상 속 집게손가락 논란 등 문화산업계 전반의 ‘페미니즘 마녀사냥’에 대한 입장 및 이에 따른 창작자들의 피해 문제에 대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장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발생한 넥슨 `메이플스토리` 홍보영상 속 집게손 억지 논란 등 문화산업계 전반에서 온라인 페미니즘 마녀사냥 및 사상검증이 매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들은 무분별한 신상공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의 억지를 업계가 무책임하게 수용해 창작자가 직업을 잃거나 업계에서 퇴출당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이같은 질의에 대해 최 후보자는 “창작자 등 예술인이 권리침해를 받았을 때, 관련법(`예술인 권리 보장법`)에 따라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법 제도(`근로기준법`) 체계를 통해서 구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장혜영 의원은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안이한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장혜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업계에서 온라인 괴롭힘에 대한 진정 및 사업주의 부족한 조치와 관련한 진정 건수는 지난 5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4만 6천건 중 게임업계 근로감독은 단 1건에 그쳤다.

 

그러나 청년유니온이 게임업계 종사자들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사상검증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업계 내 사이버불링 발생 시 회사가 오히려 노동자에게 불이익조치를 취하거나 방치한 경우가 91.3%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게임 등 문화산업계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근로기준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프리랜서라는 점 역시 간과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집게손가락 색출 사태’는 노동권·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여성을 콘텐츠 소비와 생산의 주체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문화콘텐츠 산업을 장려하려고 한다면 이 문제는 회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12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최상목 후보자의 입장을 재차 물을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한국가스공사, 창립 42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8월 14일 대구 본사에서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과 본사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 밴드 축하 공연 ▲유공자 포상 및 CEO 기념사 ▲안전·청렴 파워 챌린지 영상 시청 ▲안전·청렴 송판 격파 퍼포먼스가 차례로 진행됐다...
  2. 안성시, 3개 대학과 `청년 문화도시` 협약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창작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와 `문화도시 대학협력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안성시는 2024년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됐으.
  3. 강화군,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3일 양도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강화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파크골프는 짧은 채와 큰 공을 사용해 작은 코스에서 즐기는 간소화된 골프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스포츠다. 최근에는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전...
  4. LG유플러스 임직원, 광복 80주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주 피해 동포 지원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강제 이주 등으로 피해를 겪은 국내외 동포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2천만 원을 기부했다.LG유플러스는 임직원들이 `천원의 사랑` 캠페인으로 조성한 기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고려인 귀환 가정, 독립운동가 후손 등에게...
  5. KT멤버십, 휴가철 맞이 달달혜택 강화…커피·영화 무료 증정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40만 명의 고객에게 커피와 영화 무료 쿠폰을 제공하는 `8월 달달혜택`을 선보인다.이번 달달혜택은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속형 혜택으로 준비했다.KT는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메가MGC커피 ICE 아메리카노`와 `롯데시네마 영화 예매` 무료 쿠폰 총 40만 장을 증정한다.응모는 8월 21일.
  6. 대구시교육청,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운영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8월 13일(수) 계명문화대학교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영양체험관-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과 학부모가 한 팀을 이뤄 참여하는 가정연계형 체험으로,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전통 요리를 만들며 식재료의 영양적 가치와 올..
  7. 은평구, 기록적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전 행정력 투입 서울 은평구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했다.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13일 한때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14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자, 전 직원이 총동원돼 피해 복구에 나섰다고 밝혔다.김미경 구청장은 13일 오후 갈현1동 공사장 현장 점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