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우리나라 주택가격 수준에 대해 높은 편이라는 태도를 표명해 앞으로 그가 장관이 될 경우 집값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최 후보자는 18일 우리나라 집값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며, 최근 부동산 매매가 및 전셋값 하락은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정책 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중요하며, 활성화 정책이나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그는 밝혔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집값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가 입각할 경우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은 가격 ‘띄우기’보다는 ‘잡기’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수도권의 경우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며,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국내 부동산 가격 수위에 대해서는 “특정한 집값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발 물러나면서도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다소 높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같은 그의 답변에 미뤄볼 때 그는 우리나라 집값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주에 발표된 공동주택 현실시세 반영률 제고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 “현재 공시가는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있으며,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서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은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향후에도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중요하며, 활성화 정책 및 규제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안정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