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월호 단체 "누구를 위한 `피해지원법`인가"
  • 성창한 기자
  • 등록 2021-12-09 20:14:50

기사수정
  • "정부, 희생자 가족의 절차 선택 따라 동일 죽음에 평가 달리 해"
  • 배보상결정 취소 및 재진행, 합리적 배보상기준 마련 등 촉구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및 세월호 일반인유가족 협의회, 제주세월호생존자와그들을지지하는모임 등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배보상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를 향해 "국가는 희생자들의 죽음을 차별하고, 생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세월호 관련 단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희생자나 생존자를 위한 법이 아닌 정부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세월호피해지원법`을 두고 이는 희생자나 생존자를 위한 법이 아닌 정부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배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 희생자 가족들, 생존자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압박을 가하고 회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어떤 절차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죽음에 대한 평가를 달리 했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희생에도 차별적 대우가 벌어진 것이다.

 

이렇듯 세월호 피해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세월호 피해자를 차별하는 제도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단체는 강한 반발과 회의감을 내비쳤다.

 

단체들은 "배보상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사참위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적인 배보상을 추진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배보상결정을 취소하고 배보상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 ▲희생자 가족들이나 생존자들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배보상기준 마련 ▲생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ss="image">기사 이미지
경기도 작년 부동산 총 거래량 전년대비 46.6% 감소
작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재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0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구시교육청,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운영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8월 13일(수) 계명문화대학교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영양체험관-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과 학부모가 한 팀을 이뤄 참여하는 가정연계형 체험으로,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전통 요리를 만들며 식재료의 영양적 가치와 올..
  2. 한국가스공사, 창립 42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8월 14일 대구 본사에서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과 본사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 밴드 축하 공연 ▲유공자 포상 및 CEO 기념사 ▲안전·청렴 파워 챌린지 영상 시청 ▲안전·청렴 송판 격파 퍼포먼스가 차례로 진행됐다...
  3. 안성시, 3개 대학과 `청년 문화도시` 협약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창작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와 `문화도시 대학협력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안성시는 2024년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됐으.
  4. 강화군,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3일 양도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강화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파크골프는 짧은 채와 큰 공을 사용해 작은 코스에서 즐기는 간소화된 골프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스포츠다. 최근에는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전...
  5. KT멤버십, 휴가철 맞이 달달혜택 강화…커피·영화 무료 증정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40만 명의 고객에게 커피와 영화 무료 쿠폰을 제공하는 `8월 달달혜택`을 선보인다.이번 달달혜택은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속형 혜택으로 준비했다.KT는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메가MGC커피 ICE 아메리카노`와 `롯데시네마 영화 예매` 무료 쿠폰 총 40만 장을 증정한다.응모는 8월 21일.
  6. LG유플러스 임직원, 광복 80주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주 피해 동포 지원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강제 이주 등으로 피해를 겪은 국내외 동포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2천만 원을 기부했다.LG유플러스는 임직원들이 `천원의 사랑` 캠페인으로 조성한 기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고려인 귀환 가정, 독립운동가 후손 등에게...
  7. 은평구, 기록적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전 행정력 투입 서울 은평구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했다.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13일 한때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14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자, 전 직원이 총동원돼 피해 복구에 나섰다고 밝혔다.김미경 구청장은 13일 오후 갈현1동 공사장 현장 점검.
var auto = setInterval(roll_idx,3000); $("#simpleSkin19_70").mouseover(function(){ clearInterval(auto); }).mouseleave(function(){ auto = setInterval(roll_idx,3000); }) $("#simpleSkin19_70 .sel").click(function(){ $(this).attr("href",$("#simpleSkin19_70>dl>dd>ol>li").eq(idx).find(".anc").attr("href")); $("#simpleSkin19_70>dl>dd>ol>li").eq(idx).find(".anc").click(); }) }) })(jQuery)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