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실형 선고···2년 6개월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1-01-18 15:04:41

기사수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이날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으로 봤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한 “준법감시위가 유일한 양형 요소가 아니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도 아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바로 법정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징역 2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전용 일일 여행상품 `이지(EG)투어` 운행 개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4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기도 각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일일 여행상품 `이지(EG)투어` 운행을 시작했다.올해 이지(EG)투어는 경기도의 동서남북 각 권역을 아우르는 총 6개 노선을 운영한다.우선 수원·용인노선은 전통·한류를 테마로 한국민속촌, 수원 화성, 남문시장을 방문한다.포천·.
  2. KT&G, `2025년 제22회 윤경 CEO 서약식` 참여 KT&G(사장 방경만)가 산업정책연구원(IPS),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가 주관하고 윤경포럼이 주최하는 `제22회 윤경포럼 CEO 서약식`에 참여해 적극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했다.지난 24일, 서울시 서대문구 aSSIST 핀란드타워에서 열린 `윤경 CEO 서약식`은 `윤리 경쟁력이 곧 공유가치창출`이라는 부제로 진행됐다. 성종훈 KT&G 준법...
  3. 마포구, HPV 백신 무료 접종 실시…"지금이 골든타임"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역 내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등 예방 효과가 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로, 주로 성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 시 생식기 및 항문 사마귀, 호흡기...
  4. IBK기업은행, 1분기 순이익 8142억원…전년比 3.8%↑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814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실적을 25일 발표했다.IBK기업은행의 1분기 실적은 시장금리 하락 등 은행산업 전반의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은행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7604억원을 시현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지원 부문에서 괄목할 ...
  5. 우리금융그룹, 1분기 순이익 6156억원…보통주자본비율 12.42% 기록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25일 기업설명회를 통해 2025년 1분기 당기순이익 6156억원을 시현했다고 발표했다.우리금융그룹의 1분기 순이익은 일회성 비용과 미래성장 투자 확대에 따른 판관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등 그룹의 수익 창출력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
  6. 하나금융그룹, 1분기 당기순이익 1조1277억원…전년比 9.1%↑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25일 2025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1%(937억원) 증가한 1조1277억원을 시현했다고 밝혔다.하나금융그룹의 1분기 실적은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손님 기반 확대,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사적 비용 효율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과..
  7. 신한금융그룹, 1분기 당기순이익 1조4883억원…전년比 12.6%↑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25일 인터넷·모바일 생중계를 통해 2025년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1조4883억원을 시현했다고 발표했다.신한금융그룹의 1분기 실적은 전년 수준의 영업이익을 유지한 가운데 지난해 1분기에 발생한 홍콩H지수 ELS 관련 충당부채 적립 효과의 소멸 및 안정적 비용 관리 등에 힘입어 두 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