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 실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를 700만 명 이상 늘린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 내용은 이달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플랫폼노동 종사자, 자영업자를 차례로 가입시켜 2100만 명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금도 많은 취업자가 두 개 이상의 일자리에서 소득을 얻고 근로자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오가는 등 빈번한 일자리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로드맵은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임금 근로자 중심이던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내년 7월 특고 종사자를 시작으로 2022년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 2025년에는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 7월까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의 실시간 소득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내 발표’ 약속에 매여 재정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