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다스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0-10-29 11:09:02

기사수정

지난 1월 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김대희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이 29일 확정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스 자금 횡령, 삼성그룹 뇌물 등은 유죄지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도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기각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하게 됐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인천서 열린 APEC SOM3 성료…정상회의 성과 가시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가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며 정상회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과 옵서버, APEC 사무국 관계자 등 5,8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고위관리회의 외에도 위원회·실무그룹·민관대화 등 200여 개 회의가 진행됐다.SOM3는 ..
  2. 김동연 “안중근 유묵 완전 확보, 임진각에 평화센터 설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유묵(붓글씨) 두 점을 완전히 확보하고, 파주 임진각에 ‘안중근 평화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지난 15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다. 이날 경축식에서는 경기도의 독립운동가 80인을 선정하는 사업의 마지막 인물인 정현숙, 오희영, ..
  3.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9%…민주당 41% vs 국민의힘 22%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59%를 기록했고,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2%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9%로 조사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 `의견 유보`.
  4. 오세훈 시장, 광복 80주년 서울시 기념 콘서트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마련된 서울시 기념 콘서트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하 무대를 즐겼다. 서울시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다채로운 공연과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5일 오후 5시 20분 서울광장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서울시 기념 콘서트 <우리는...
  5. 현대차, LACMA와 협력 ‘타바레스 스트란’ 전시 개최 현대자동차가 미국 LA 카운티 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이하 LACMA)과 함께 `타바레스 스트란: The Day Tomorrow Began` 전을 10월 12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연다.현대자동차는 LACMA와의 장기 파트너십인 `현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전시를 개최했다. 현대차는 지난 2015년부터 LACMA와 손잡고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모색하는 전시와 `아트+.
  6. 김동연 지사, 수원 옹벽 붕괴 우려 현장 긴급 점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옹벽에 금이 가 붕괴가 우려되는 수원시 다세대주택 현장을 찾아 신속한 안전진단과 이재민 지원을 지시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 오전 광복절 경축식 후 곧바로 현장을 방문해 균열이 일어난 옹벽을 살폈다. 이 날 현장에는 다세대주택 주차장 옹벽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고가 13일 오후 접수된 상.
  7. 이재명 “광복 80년...빛의 혁명 완성 위해 통합·평화 실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빛의 혁명’ 완성을 위해 분열과 대립을 넘어 통합과 연대, 평화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 남북 신뢰회복,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광복의 의미를 “우리 손으로 미래를 정하고 삶을 선택할 자유와 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