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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정의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동발의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20일 국회에서 ‘10.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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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尹 우크라 군사 지원 가능성 시사, 강력 반대...국익 없이 가치·진영만 위시해"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무소속 포함)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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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대통령실, ‘전세피해주택 경매중지’ 직접 모니터링
-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정부에서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구상권을 청구해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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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尹, 장애인 탈시설 권리 왜곡...UN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해야"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입버릇처럼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탈시설’을 권리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왜곡시...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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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애인 265만3000명(전년대비 8000명↑), 전체 인구 대비 5.2%
- 보건복지부는 19일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국내 등록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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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문화콘텐츠산업 유통 플랫폼 독과점 심각...`독과점 방지법` 추진"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주연구원이 "문화콘텐츠 유통의 독점으로 자본의 영향력을 키워 일부 거대 기업을 중심으로 플랫폼 독점체제가 구축돼 청년 ...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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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원내대표 출마 선언…“尹 검찰 독재와 맞서 싸워야”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오는 28일 선출 예정인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오는 28일 선출 예정인 신임 원내대표 선거...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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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청년 농어민 지속 감소...미래 위해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해야"
-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청년농어민의 구성비율이 매년 감소해 전체 농어업 인구의 1%에 불과한 ...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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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피부, 인종, 국적 넘어 모두 평등한 대한민국 지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이주배경 주민 수가 5020년 ...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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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尹 정부 들어 전세사기 급증...`선 지원·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해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전세사기와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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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전세사기’ 문재인 정부 정책 원인…“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필요”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9일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문제가 된 주택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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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여당 일방적 법안심사2소위 개최 안 돼...당리당략 따른 비정상적 운영" 지적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에...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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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홍문표 의원(국민의힘&mid...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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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마약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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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금태섭, ‘제3정당’ 출범 필요성 강조…‘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모두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위원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의...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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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민주당 돈봉투 사건 중심 송열길, 귀국해 수사 협조해야...정치탄압 주장 안 통해"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당 대표는 이것저것 재지 말고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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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가능해진다
-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에서만 가능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이하 특례시)에서도 가능해진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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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분석...교통체증 해소·도로안전 수준 높인다
- 전국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하여 차종과 교통량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모델이 개발되어 현장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CC...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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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 일경험(WELL)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청년의 글로벌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해외 일경험(이하 ‘WELL’) 프로그램...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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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엠폭스 환자 3명 추가 확인
- 질병관리청은 18일, 국내 3명(#14, #15, #16)의 엠폭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전경14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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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3회 반려동물 열린 문화교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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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업무협약…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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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회의 재개로 양국 간 협력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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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탄소중립 실천한 기업 국가가 인증하는 ‘ESG 기후공헌 인증제’만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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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ㆍ경제활동참가율 4월 기준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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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몽구 재단,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임팩트 스타트업 캠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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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한 서울 20대 청년 1499명에게 재무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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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년의 날 맞아 덕수궁 돌담길서 전통성년례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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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계호수공원 힙한 아티스트 총출동, ‘시흥 힙한 페스티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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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이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된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0월30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5‧18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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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장 보선 D-7…지역발전론 vs 정권심판론 격돌
-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국민의힘 김태우·정의당 권수정·진보당 권혜인·녹색당 김유리·우리공화당 이명호·자유통일당 고영일(이상 기호순) 등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강서구는 전국 2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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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작년 부동산 총 거래량 전년대비 46.6% 감소
- 작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재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0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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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 6일부터 시작
-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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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기재부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요구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측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광명시와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며 사업백지화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어 기재부의 평가와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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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운영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13일(월) 오후 3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상황 등 시스템 운영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고지를 위한 준비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편, 고 차관은 지난 5월 9일에도 용인특례시청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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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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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13일 출범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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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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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5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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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의료 관광객 유치 총력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강서 미라클메디특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국제 의료관광 허브 도시 구현에 나선다.구는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겸재정선미술관에서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서 미라클메디특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지정된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뤘지만, 코로나1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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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13일~22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가 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오는 10월 한강에 선보이는 수상 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서울시는 이달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연령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리버버스&r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