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8일, 시험 부정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는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컨닝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 AI 활용 부정행위 가중처벌하는 `컨닝방지법` 대표발의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공적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할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날 발의된 법안은 공적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AI나 초소형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담았다.
또한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기기의 광고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김현정 의원은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한 시험 문화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부정행위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며 `부정행위 원천 차단과 엄중한 처벌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부정행위를 도모하는 기기 판매자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해 부정행위의 생태계 자체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