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6일 퇴직연금 노사정TF 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합의한 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향후 입법 단계까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기능 강화 위해 노사정TF 간담회 개최
이 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를 비롯해 노동부 차관과 근로기준정책관, 노동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을 이끌었던 주체들이 다시 모여 합의 정신을 구체화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9일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활성화, 장기적립 및 연금수령 촉진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에는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대부분의 과제가 법률 개정을 수반하는 만큼, 실제 입법 단계에서 노사정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권창준 차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동자의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인 퇴직급여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이어 `공동선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까지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