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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기능 강화 위해 노사정TF 간담회 개최
  • 민소영 기자
  • 등록 2026-11-16 11: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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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급여법 개정 등 입법 과정서 공동선언 정신 계승
  • 영세 사업장 지원 및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발전 논의

고용노동부가 16일 퇴직연금 노사정TF 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합의한 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향후 입법 단계까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기능 강화 위해 노사정TF 간담회 개최

이 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를 비롯해 노동부 차관과 근로기준정책관, 노동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을 이끌었던 주체들이 다시 모여 합의 정신을 구체화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9일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활성화, 장기적립 및 연금수령 촉진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에는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대부분의 과제가 법률 개정을 수반하는 만큼, 실제 입법 단계에서 노사정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권창준 차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동자의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인 퇴직급여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이어 `공동선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까지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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