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평택지원법 국고보조금 가산율 낮아” 김현정 의원, 정부 부처 지원 강화 촉구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4-10-28 08:10:01

기사수정
  • 평택시, 미군 이전에 따른 지원 효과 미흡…국고 보조금 가산 신청 실적 43%
  • 김현정 의원, 매년 초부터 정부 부처와의 협력 통해 예산 반영 촉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 병)은 25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평택시에 배정된 국고 보조금 가산 신청 실적이 43%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 병)

김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생긴 평택 지역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평택지원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 보조금 가산 실적이 기대 이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는 2024년 383개 사업에서 총 4,468억 원의 국고 보조금 중 838억 원을 가산 신청했으나, 실제 반영된 금액은 362억 원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부처별로 보면 여성가족부(83.7%), 보건복지부(59.5%)의 반영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재청 등 일부 부처는 실질적인 지원이 전무했다.

 

김 의원은 평택시와 경기도, 국무조정실 미군기지지원단이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고 보조금 가산율을 개선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매년 초부터 부처별로 예산 편성에 평택지원법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일부 부처에 추가 가산을 성사시킨 바 있다며, 미군공여법에 따른 지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평택지원법 유지와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외교부, 호원대 방문해 미래 공공외교 주역 K-Pop 인재들과 소통 외교부 임상우 공공외교대사가 K-이니셔티브 확산의 일환으로 16일 국내 K-Pop 전문 교육기관인 호원대학교를 방문해 미래 공공외교 주역들과 만남을 가졌다.이 날 임상우 공공외교대사는 호원대 K-Pop학과 학생들과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K-Pop`을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임 대사는 마다가스카르와 브라질 등 공관 근무 시절 직접 체감...
  2. 2025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자가보유율 62.0%로 상승 국토교통부가 전국 6만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파악해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부터는 대면조사 5만 5천 가구와 비대면조사 6천 가구를 병행하여 조사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 모...
  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수출 1조 달러 앞두고 인천신항 현장 점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대한민국 수출의 최전선인 인천신항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17일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찾은 김 장관은 우리 수출품이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과정을 직접 살피며 물류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올해 우리 수출은 중동 정세 불...
  4. 경기도, 소방안전·처우개선 TF 3차 회의…`경기도형 위험물 안전관리` 모델 구축 경기도가 소방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소방관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기도는 17일 경기도청 제1재난안전상황실에서 `경기도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 날 회의는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도 안전.
  5. 국민권익위-금융감독원, 회계부정 신고자 보호 강화 위해 맞손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회계부정 신고는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신고자가 소속 회사로부터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
  6. 외교부, 여행업계와 안전간담회 개최…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 17일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2026년 하반기 여행업계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이 날 간담회에는 주요 여행사와 항공사를 비롯해 한국여행업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청, 테러정보통합센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도 ..
  7. 이재명 대통령, 필리핀서 한일 정상회담…공급망·에너지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필리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발전 및 국제 정세 현안을 논의했다.이번 회담은 지난 5월 안동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만나 양국 간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 당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