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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차단 위한 `비상 점검회의` 주재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6-11-18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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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활용 부정행위 엄단 및 예방 대책 지시… 포상금 1억 원 상향 검토
  • 글로벌 빅테크 협력 강화 및 학용품 일괄 지원 등 공정성 확보 주력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 (마닐라)

이날 회의에는 임광현 비서실장, 최인호 정무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과 한성숙 국무총리, 배경훈 과기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인공지능과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와 엄정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에 대한 지적이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즉시 보완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도 한성숙 국무총리와 임광현 비서실장으로부터 AI 악용 부정행위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해 왔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수능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정부 대책에 대한 여론을 면밀히 파악해 미흡한 점을 즉각 보완하고 공정한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부정행위 사후 적발을 위해 글로벌 빅테크사들과 맺은 협약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사들과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사후 정보 공유를 철저히 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반드시 적발해 낼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과기정통부 장관과 AI수석에게 빅테크사와의 협약 내용을 재확인하며, 시험 시간 중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업로드한 사례를 전수 조사해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나아가 수능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자격 시험에서도 빅테크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실무적 대책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긴급 재난 문자를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불시 발송하는 방안을 보완하고, 부정행위 신고 시 최소 1억 원 이상의 포상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수정액이나 지우개 등 개인 소지가 가능한 학용품을 교육부가 일괄 지원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한 수험생·학부모의 불안 조장 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을 당부하며, 오늘 논의된 대책이 시험장 끝까지 철저히 집행되도록 책임 있는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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