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4-05-14 10:33:30

기사수정
  •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 450개소 특별점검 결과 80개소, 88건 불법행위 적발
  • 수사의뢰 8건, 등록취소 1, 업무정지 20건, 과태료 28건, 경고시정 31건 조치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외교부, 호원대 방문해 미래 공공외교 주역 K-Pop 인재들과 소통 외교부 임상우 공공외교대사가 K-이니셔티브 확산의 일환으로 16일 국내 K-Pop 전문 교육기관인 호원대학교를 방문해 미래 공공외교 주역들과 만남을 가졌다.이 날 임상우 공공외교대사는 호원대 K-Pop학과 학생들과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K-Pop`을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임 대사는 마다가스카르와 브라질 등 공관 근무 시절 직접 체감...
  2. 2025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자가보유율 62.0%로 상승 국토교통부가 전국 6만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파악해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부터는 대면조사 5만 5천 가구와 비대면조사 6천 가구를 병행하여 조사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 모...
  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수출 1조 달러 앞두고 인천신항 현장 점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대한민국 수출의 최전선인 인천신항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17일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찾은 김 장관은 우리 수출품이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과정을 직접 살피며 물류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올해 우리 수출은 중동 정세 불...
  4. 경기도, 소방안전·처우개선 TF 3차 회의…`경기도형 위험물 안전관리` 모델 구축 경기도가 소방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소방관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기도는 17일 경기도청 제1재난안전상황실에서 `경기도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 날 회의는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도 안전.
  5. 국민권익위-금융감독원, 회계부정 신고자 보호 강화 위해 맞손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회계부정 신고는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신고자가 소속 회사로부터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
  6. 외교부, 여행업계와 안전간담회 개최…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 17일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2026년 하반기 여행업계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이 날 간담회에는 주요 여행사와 항공사를 비롯해 한국여행업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청, 테러정보통합센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도 ..
  7. 이재명 대통령, 필리핀서 한일 정상회담…공급망·에너지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필리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발전 및 국제 정세 현안을 논의했다.이번 회담은 지난 5월 안동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만나 양국 간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 당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