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철도노조 `준법투쟁` 예고…SR 출자는 정부의 `부당 특혜` 주장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3-05-19 14:11:04

기사수정
  • 19일 오후 1시 서울역 앞서 확대쟁의대책위 투쟁 선포식

수서고속철도 SR을 정부출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두고 철도노조가 부당한 특혜라며 투쟁을 선포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1시 서울역 앞에서 확대쟁의대책위 투쟁 선포식을 갖고, `SR 부당특혜와 철도경쟁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1시 서울역 앞에서 확대쟁의대책위(이하 확대쟁대의) 투쟁 선포식을 갖고, “SR 부당특혜와 철도경쟁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철도노조 학대쟁대의는 “SR의 부채비율 급등으로 철도사업면허조건(부채비율 150% 이하)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실기업 ㈜SR에 정부출자를 통해 정부자금을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운행 노선 확대와 고속철도 차량 추가 도입 등을 위해 ㈜SR에 대한 정부 자본금을 확충하고 이를 위해 정부 출자기업체 범위에 SR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철노노조 측은 “정부출자를 위한 근거법조차 없는 SR에 대한 지원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설립·운영된 SR의 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2,000% 이상 급등했다”면서 “이는 이미 ‘경쟁체제 유지’가 실패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정부출자로 정부가 SR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 확대쟁대의는 “국토부가 SR 대주주로 나선다는 것은 향후 지분매각이 손쉬워진다는 점에서 ‘철도 민영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SR 지분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특혜를 강행하는 것은 경쟁체제를 넘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정책적 가교 역할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다음달 8일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15일과 28일 예정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성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외교부, 호원대 방문해 미래 공공외교 주역 K-Pop 인재들과 소통 외교부 임상우 공공외교대사가 K-이니셔티브 확산의 일환으로 16일 국내 K-Pop 전문 교육기관인 호원대학교를 방문해 미래 공공외교 주역들과 만남을 가졌다.이 날 임상우 공공외교대사는 호원대 K-Pop학과 학생들과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K-Pop`을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임 대사는 마다가스카르와 브라질 등 공관 근무 시절 직접 체감...
  2. 2025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자가보유율 62.0%로 상승 국토교통부가 전국 6만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파악해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부터는 대면조사 5만 5천 가구와 비대면조사 6천 가구를 병행하여 조사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 모...
  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수출 1조 달러 앞두고 인천신항 현장 점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대한민국 수출의 최전선인 인천신항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17일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찾은 김 장관은 우리 수출품이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과정을 직접 살피며 물류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올해 우리 수출은 중동 정세 불...
  4. 경기도, 소방안전·처우개선 TF 3차 회의…`경기도형 위험물 안전관리` 모델 구축 경기도가 소방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소방관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기도는 17일 경기도청 제1재난안전상황실에서 `경기도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 날 회의는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도 안전.
  5. 국민권익위-금융감독원, 회계부정 신고자 보호 강화 위해 맞손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회계부정 신고는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신고자가 소속 회사로부터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
  6. 외교부, 여행업계와 안전간담회 개최…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 17일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2026년 하반기 여행업계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이 날 간담회에는 주요 여행사와 항공사를 비롯해 한국여행업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청, 테러정보통합센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도 ..
  7. 이재명 대통령, 필리핀서 한일 정상회담…공급망·에너지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필리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발전 및 국제 정세 현안을 논의했다.이번 회담은 지난 5월 안동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만나 양국 간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 당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