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뉴스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법무부...

2024-01-16
“공직사회, 전년보다 청렴해졌다"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

2024-01-16
제13회 변호사시험,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안정적 시행

법무부는 지난 1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월9일부터 13일...

2024-01-16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

2024-01-15
권익위, 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한다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

2024-01-15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

2024-01-15
이상민 장관, 겨울철 취약계층 한파 및 화재 대비 현장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13일 오후 서울 지역 쪽방촌과 판자촌의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한파 및 화재 대비 상황...

2024-01-15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와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 오늘(12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

2024-01-12
윤 대통령 지지율 33%...장래 지도자 이재명 23%·한동훈 2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 한동훈 국민의힘 비...

2024-01-12
이상민 장관, 인천 옹진군 연평면 방문해 민방위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 도발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방문하여 민방위 시설 운영·관리실태...

2024-01-12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도심 내 고품질 주택 공급 적극 확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관계자들의...

2024-01-12
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앞으로는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

2024-01-11
누구나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사용자 중심의 공공 웹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혁신을 위해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본격 개선한다고 밝혔...

2024-01-11
제22대 총선 대비 `공명선거지원상황실` 11일 개소...본격 운영

행정안전부는 2024년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상황실)」을 1월11일(목)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

2024-01-11
강은미 의원,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서둘러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11일(목) 화정 아이파크 참사 2주기를 맞이하여,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을 서두르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화정...

2024-01-11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

2024-01-10
윤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두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

2024-01-10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정부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

2024-01-10
이병훈 의원, 안심번호 여론조사 왜곡하는 요금 청구지 변경 행위 원천 봉쇄법 발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광주시당위원장)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해 민심을 왜곡하...

2024-01-10
세월호참사 10주기, D-100 기억 다짐 기자회견

‘4.16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공동위원장 상임대표 김광준, 김종기, 김민문정, 박승렬, 송성영, 양경수)’는 10일 오전 11시30분, 세월호참사 10주기를 100...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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