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3년 국정주요 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4-04-25 12:36:02

기사수정
  • "세종시는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하고, 경북‧강원도는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 펼쳤다"
  •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부여 및 유공자 포상 등 추진

행정안전부는 ‘2024년(’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과 국가 주요시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코로나19 상황 완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지난해 평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유예하였던 지표도 평가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대비 2배로 확대(204명→408명)하는 등 국민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로 나누어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 체계에 맞추어 ▴정량지표 87개, ▴정성지표 19개 등 총 106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평가과정에서 시·도간 상호검증, 중앙부처의 실적 확인과 77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의 평가 등을 거쳤다.

 

정량평가는 지역 환경(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정량지표(87개) 평가 결과 전체 목표달성도는 지난해 대비 3.1%p 증가한 94%에 달했으며, 전체 시‧도의 목표달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시‧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시‧도별 목표달성도는 시 중에서는 세종, 울산, 광주, 도 중에서는 전남, 전북, 제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시・도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춰 공공보육 이용률, 아동보호체계 구축 노력,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중앙부처 건의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등 다양한 지표 분야에서 달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시와 도를 구분하여 평가한 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지표(19개) 평가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7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사례 선정 건수는 시는 세종(7건), 부산‧울산(6건) 순으로 많았고, 도는 경북(13건), 경기‧전남(8건) 순으로 많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읍‧면 지역에 문화예술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내 문화접근성을 높인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경상북도는 난임센터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임신‧출산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민평가의 경우, 각 시·도가 2건씩 제출한 총 34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10건(시·도부 각 5건)을 선정했다.

 

국민평가 결과, 시에서는 인천 2건, 서울․대구․울산 각 1건, 도에서는 경기‧강원 각 2건, 충남 1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소방서‧경찰청 및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재현장 골든타임 도착율을 79.4%에서 94%로 크게 향상시켰다.

 

경기도에서는 AI를 활용한 수요응답형 버스인 DRT 똑버스 및 통합교통플랫폼을 운영하여 신도시 지역 및 농촌지역 교통취약계층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였다.

 

강원도에서는 분만취약지 임산부를 위해 분만기관 인근에 맞춤형 거주지를 제공하고, 산부인과 미운영 지역에 임신부 맞춤형 119 구급서비스를 운영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부여,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수사례집 발간, 맞춤형 행정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평가에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민생에 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지역에 활력을 주고 있는 획기적인 우수 행정사례를 많이 발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우수 사례 확산,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적극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 서비스 수준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최신뉴스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영등포구, 홀몸 어르신 등 5426명 겨울 건강 집중 관리…한파 시 비상근무 영등포구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서울 영등포구는 한랭 질환과 심뇌혈관·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홀몸 어르신 2687명과 장애인·만성질환자 등 2739명을 합한 5426명이다.방문 전담인력 28명.
  2. 11월 19일 수능일 전국 위급재난문자 발송…AI 부정행위 차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이 날 1차 문자는 시험 시작 전인 08시 30분에 발송되며,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하며, 전원이 ...
  3. 전 금융권 IT자산 관리 의무화…취약점 점검 체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등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IT자산 관리 의무화와 취약점 점검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18일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규정 변경 예고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4. 현대차, 어촌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위한 ‘Co:어촌’ 프로젝트 추진 현대자동차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지역의 이동·편의·안전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맞춤형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현대차는 1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Co:어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날...
  5. NHN KCP, 구글 AP2에 x402 연동…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기술 검증 완료 종합결제기업 NHN KCP(대표이사 박준석)는 구글의 AI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 ‘AP2(Agent Payments Protocol)’와 웹 기반 결제 프로토콜 ‘x402’를 자체 결제 인프라를 통해 연동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전 과정에 대한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기술 검증은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상.
  6. 서울대 장호원 교수팀, ‘인식하는’ 지능형 자외선 이미지센서 개발 빛이 사라진 뒤에도 센서에 남는 ‘잔상’을 빠르게 줄이고,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자외선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인식하는 이미지센서 기술이 개발됐다.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장호원·박용조 교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A&M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이수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이전 영상의 흔적이 다음 ...
  7. SK 뉴스쿨, 2027년 신입생 84명 모집… 취업률 97%·월 최대 100만원 장학금 지원 SK행복나눔재단·행복에프앤씨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직업 교육 사업 SK 뉴스쿨이 오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027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직업을 배우는 진짜 학교’ SK 뉴스쿨은 청년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8년 설립돼 전문적인 직업 교육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