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지방의 새로운 활력 위해 행안부와 89개 인구감소지역 처음 한자리 모여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4-03-19 11:31:11

기사수정
  • 18일,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 첫 개최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 강조

행정안전부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관계부처와 인구감소지역이 처음으로 한데 모인 자리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인구감소지역 상생협력과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산정했던 생활인구를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각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가용한 재원 규모를 늘려 지방재정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배분 기준이 완화되면 각 지자체의 평가에 대한 부담이 덜어져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가능해져 각 지자체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연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조성기반을 마련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먼저,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정부재정(1천억 원)과 산업은행 출자(1천억 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1천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천억 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되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3천억 원 규모의 모펀드에서 출자한 금액과 함께 민간투자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등이 합쳐진 재원으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액을 상향(500만 원→2,000만 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후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민간플랫폼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교육부의 인구감소지역 학교복합시설 설립 지원, 법무부의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확대,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지자체는 지역별 현안 과제들을 건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 재정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간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주도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이 더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인구감소지역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며 범정부적인 노력과 지원도 약속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금융위, `24년도 하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 발표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5월 8일(목) 테크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4년 하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기술금융 개선방안(`24.4.)」에 따라 개편된 지표를 최초로 적용하여 진행됐으며, 동시에 개선방안의 현장 안착상황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했다.하반기 테크평가 결과, 대형리.
  2. 과기정통부 4차 국정 핵심과제 브리핑, SKT 침해사고 대응 강화 및 인공지능 강국 도약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5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브리핑을 실시했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13일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번째로 진행된 국민 보고회이다. 유 장관은 이날 SKT 침해사고 대응 현황과 함께 인공지능 ..
  3. 인천공항공사,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위한 굿윌스토어 `밀알주안점` 개소 인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7일 밀알복지재단,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굿윌스토어 밀알주안점`을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개소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비롯해 밀알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
  4. "Start up! & Spring up!" 청년창업사관학교 2025 출정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9일 경기도 안산시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에서 `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Start up! & Spring up!"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출정식에는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청년 창업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창...
  5.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육감이 간다` 첨단초 교직원과 간담회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8일, 인천첨단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직원들과 학교 현안에 대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교육감이 간다`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교육 현장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첨단초 교직원들은 학교 규모에 따른 인력 추가 배치, .
  6. `3년 최대 1440만 원` 마포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5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일하는 청년이다.매월 10~50만 원을 저축.
  7. 서울시여성가족재단–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 교육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이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8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콘텐츠의 공동 활용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교육 혜택을 누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