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복지 사각지대 소상공인 구제할 때··· 피해복구에 실질적 도움되는 법제화 필요"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0-09-18 16:45:12

기사수정
  • 소공연, '폐업 소상공인 위한 대책 수립'과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촉구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18일 오후 2시 소상공인연합회 인근에서 열린 ‘폐업 소상공인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진솔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오르고 2주 동안 강제로 쉬게 돼 노가다를 뛰었습니다. 환불 고객은 계속 늘어나서 한 달에 10명씩 나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요식업뿐 아니라 운동 계열도 심각합니다”

 

서울에서 요가학원을 8년째 운영하고 있는 박정범 씨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인근에서 열린 ‘폐업 소상공인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신규등록, 재등록 고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8년 동안 괜찮게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코로나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말했다.

 

동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다 이날 폐업을 선언한 손원주 씨는 “하루 매출이 100만원에서 최하 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만원도 안된다”면서, “건물 사장님은 정부에서 세제 지원을 해주는데도 월세를 단돈 10만원도 못 내려준다는데 어떻게 이겨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동작구에서 고깃집 '흑돈연가'를 운영했던 손원주 씨가 18일 폐업을 선언하고 안내문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서진솔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수립과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발표하며, 이 중 3조 2000억 원은 ‘새희망 자금’으로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 노래방·PC방 등 집합금지업종 약 15만명에 최고 200만원, 음식점·카페 등 영업제한업종 약 32만명에 150만원,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약 243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공연은 해당 지원이 부족하다며 직접적인 영업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집합금지 영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해 국가 보상의 근거를 두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만 50만원 준다는 것인데 5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며, 올해 초부터 장사가 안돼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수만을 헤아린다”며, “당장 올해부터 폐업한 소상공인부터라도 지원금을 최소한 두달 이상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줘야한다”고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에게도 최소한의 복지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는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공연은 18일부터 ‘폐업 소상공인 민원 센터’를 연합회 내에 설치하고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원을 접수받아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더욱 편리하고 친절해진 서비스 제공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대폭 강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4월 25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통해 가산세 걱정 없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
  2. 마장동 382번지 일대, 구릉지형 따라 262세대 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 서울시가 2025년 4월 28일 개최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성동구 마장동 382번지 일대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대상지는 한양대학교 북측 구릉지형에 위치하며, 건축물 노후도가 97%에 달하는 등 주...
  3. 인천시, 검단연장선 기본계획 변경 신청…적기 개통 총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역과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사업 물량 변동과 최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기존 7,277억 원에서 623억 원이 증가한 7,900..
  4. 공장 보유 중소·중견기업 중 19.5%만 스마트공장 도입…대부분 기초단계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28일 「제1차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23년 7월)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중소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현황을 파악했다.실태조사 결과, 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163,273개사 중 스마트공장을...
  5. HD한국조선해양, 컨테이너선 대규모 수주… 22척 2.5조원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총 2조5354억원의 규모의 컨테이너선 22척을 수주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오세아니아 선사와 △8400TEU급 컨테이너선 4척 △2800TEU급 컨테이너선 8척 △1800TEU급 컨테이너선 6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월) 밝혔다. 앞서 23일(수)에는 28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하고, 24일(목)에는 ...
  6. 2024년 장애인 고용률 3.21%, 전년 대비 0.04%p 상승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21%로 전년 대비 0.04%p 상승했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총 298,654명으로 전년보다 7,331명 증가했다.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총 32,692개소이며,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로 설정되어 있.
  7. 광명시-한양대 에리카, 지역 성장·혁신 위해 맞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총장 이기정)와 지역혁신, 상생 성장을 위해 손을 잡았다.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양대 에리카와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라이즈 사업 공모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경기도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