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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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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21개 기관 감축했다
-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
- 2023-09-11 12: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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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 발표
- 행정안전부는 9월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
- 2023-09-06 1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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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에서 찾아보세요
-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8…
- 2023-08-30 13: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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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장학사업 확대 운영…60명→80명 선발
- 양천구는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3년 양천구 장학생’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전년 대비 20명 늘…
- 2023-08-22 0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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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형…
- 2023-08-11 14: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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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 행정안전부는 8월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
- 2023-08-04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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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박차
- 행정안전부는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 2023-07-27 18: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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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
- 2023-07-18 15: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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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특권, `위헌의 도마` 위에 올랐다
-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후원금 모금 특권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이름’으로 14일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국회의원 특권이 ‘위헌의 도마’위에 …
- 2023-07-14 1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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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최대 110만 원
- 금천구는 이달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소득 기준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존 지원 대상은 중…
- 2023-07-12 11: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