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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비과세·개인회생 서류 간소화...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부터 법인회생 절차 중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바뀌면서 법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도 간편...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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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네번째 검찰 출석 “영장 청구하면 당당히 심사받겠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대...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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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작년 불용예산 3.6조원 넘어...`주먹구구식 행정`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결산 결과 3조 6...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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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개최
-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기구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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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의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 국회 제출”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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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 주민조례청구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후 3개월 내 수리여부가 결정되어 청구 진행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법 일부...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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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824건 적발
-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실...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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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최고위원,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에 “해병대 1사단장 구하기인가”
- 서영교 최고위원(3선, 서울 중랑갑)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故 채수근 상병의 수중 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지시와 안전 조치 미흡에 ...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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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카눈’ 피해지역 가전제품 합동수리팀 운영...14일부터
-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社) 합동수리팀`을 8월14일(월) 9시부터 운영한다고...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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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경기 부천서 14일부터 운영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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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장관, 태풍 피해 지역 방문 “피해 주민 지원에 최선”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방문 점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대구광역시 군위...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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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형...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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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방관, 귀가 중 아파트 화재현장서 어린이 2명 구했다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일 오전 9시 58분경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비번 소방공무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대처로 어...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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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장관, 잼버리 K-pop 콘서트 행사장 현장점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낮 12시, 내일(8.11) 오후 7시부터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상암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잼버리 K-pop 콘서트 행사장에 대한 현...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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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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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혐의 기소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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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카눈 통영 앞바다 상륙, 모든 기관 비상근무태세 유지할 것"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0일) 08시 교육부, 산업부, 해수부 등 18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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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총선승리의 밀알 될 것"
-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 9일 공식 취임했다. 취임사를 하고 있는 송석준 신임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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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경기도당 "줄 잇는 건설 사망사고, 원희룡 장관 사퇴해야"
-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은 9일 안성 신축공사 건물 일부 붕괴사고에 관한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에게 사과 및 사퇴를 요구했다. 9...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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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흉기난동범죄 관련, 경찰·지자체와 협력 적극 대응
- 행정안전부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 등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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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장 보선 D-7…지역발전론 vs 정권심판론 격돌
-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국민의힘 김태우·정의당 권수정·진보당 권혜인·녹색당 김유리·우리공화당 이명호·자유통일당 고영일(이상 기호순) 등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강서구는 전국 2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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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작년 부동산 총 거래량 전년대비 46.6% 감소
- 작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재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0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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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 6일부터 시작
-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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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기재부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요구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측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광명시와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며 사업백지화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어 기재부의 평가와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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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운영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13일(월) 오후 3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상황 등 시스템 운영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고지를 위한 준비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편, 고 차관은 지난 5월 9일에도 용인특례시청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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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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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13일 출범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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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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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5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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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의료 관광객 유치 총력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강서 미라클메디특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국제 의료관광 허브 도시 구현에 나선다.구는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겸재정선미술관에서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서 미라클메디특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지정된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뤘지만, 코로나1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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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13일~22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가 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오는 10월 한강에 선보이는 수상 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서울시는 이달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연령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리버버스&r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