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간담회를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선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공모 인프라펀드를 기반으로 한 ‘뉴딜 펀드’를 운영한다. 

민주당은 5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열고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투자대상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해찬 K-뉴딜위원회 위원장 및 당대표, 조정식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및 정책위의장, 윤관석 K-뉴딜위원회 총괄부본부장 및 국회 정무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선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저금리 시대로,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자금이 가능한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뉴딜 펀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민간투자와 관련된 생산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전환은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민관정이 함께 (오늘 간담회에서) 의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총괄본부장은 ”아직 조심스럽지만, 월 수출액이 400억 달러 돌파를 성공하는 등 우리 경제에서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과 더불어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총사업비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뉴딜 펀드를 시행하며, 민주당은 성공적 안정을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이반할 예정“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관정의 유기적인 협력에 달려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주 경제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민관의 가교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코로나19를 억제하고 있지만, 펜데믹으로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는 전례없는 위기 극복을 위해 실업수당 확대 등 과감한 재정 투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경기 부양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생적인 뉴딜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뉴딜 펀드가 시중의 풍부한 자본을 뉴딜에 투입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완수하고 우리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선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주시면 정부도 그를 통해 뉴딜 정책의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30조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매년 10조원 이상 투자 유도

이어 민관의 주제발표가 차례로 이어졌다. 한경호 기재부 심의관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 심의관은 민자사업이 필요한 이유로 ▲미증유의 경제 전시 상황, ▲풍부한 시중 유동성, ▲미래 재정소요 증가 우려, ▲필수시설 조기 학보 등을 꼽았다. 

그는 ”3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2023년부터 매년 1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차임 한도 확대, 지주회사 제한 완화, 투자 대상 확대 등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그린뉴딜 시민 펀드 투자 대상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비전문가인 시민들의 투자 안정성과 장기 투자 유동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연금처럼 매 분기 고정된 수익을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 제한적인 투자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발전사업 규모별 시민참여 범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지역 제한적인 투자 기회 제공이 가능하며, 더 많은 시민이 중대 규모 발전사업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펀드 활성화를 위해 ▲REC 가중치 주민 배분 의무화, ▲주민 참여 확대 추가 인센티브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