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월세신고제-공수처 후속 법안, 통합당 반발 속 법사위 통과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8-03 18:38:02

기사수정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과 공수처법 후속 3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 29일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위원장.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처리한 데 이어 3일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들과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들은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고 6%, 양도세율을 최고 72%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율을 최고 12%까지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 ▲주택 양도 차익을 거둔 법인의 추가 법인세율을 20%로 상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상정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법 후속 법안 3건도 의결했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강력히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임대차 3법에 대해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오세훈 서울시장, 외래관광객 안심 숙박 위해 캡슐형 숙박시설 현장 점검 서울시가 급증하는 외래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수) 종로구 소재 캡슐형 숙박시설을 방문해 소방시설과 피난 여건 등 안전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1,31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
  2. 대통령, 국민 소통 강화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신설 대통령실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새롭게 선보인다.4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소통해온 방식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국정 설명과 직접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명인 ‘대통령의 Y’는 유튜브(YouTu...
  3.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한국경제 새로운 도약 모색 외교부는 11월 4일 서울 더그랜드롯데에서 `OECD와의 동행 30년과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30년간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구조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 날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
  4. 이재명 대통령, 장위9구역 현장 점검…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이 날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LH ..
  5. 명동 거리가게 346곳, 관광객 쓰레기 직접 수거한다 서울시가 관광객의 쓰레기 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명동 일대 거리가게와 손잡고 `클린 명동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5일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명동 내 거리가게 346곳에서 관광객의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 주는 상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거리 음식 이용 후 쓰레기를 버릴 곳이 부족하다는...
  6. 김예지 의원, 훈맹정음 100주년 맞아 점자 사용권 보장 ‘세트법안’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이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과 의사표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김예지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점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1926년 11월 4일 송..
  7. 정일영 의원, `송도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 개최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트램의 신속한 추진과 2027년 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공청회를 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이 날 행사에서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사업 재기획 용역의 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정 의원이 주최한 세 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