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 3법 반대 추진위원회'가 25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집값은 못 잡고 국민만 때려잡는다. 이제는 집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 세금만 뜯기게 생겼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시민들이 급기야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였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617카페),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는 25일 오후 7시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땀 흘려서 번 돈이다. 사유재산 보장하라’. ‘임대인도 국민이다. 징벌세금 못내겠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했다. 

“땀 흘려 번 돈으로 집 샀는데 우리가 적폐인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신발을 하늘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이날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지방의 다세대 주택 건물주라고 소개한 617카페 대표 A씨는 분양 받은 아파트가 규제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대출이 막혀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아픈 아이 때문에 대학병원 근처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기존 집을 팔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지방에 있는 집은 거래도 안 되는 상황인데 기존 집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대출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분노했다. 

그는 이어 “지방에 팔리지 않는 집 2채 가지고 있다고 우리를 적폐로 몰고 있다. 정부가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공산주의자나 마찬가지이다”라며 문재인 탄핵을 외쳤다.

자신을 소급적용 피해자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서울이 천박한 도시인가. 서울시민 천박한 국민이냐”고 반문한 뒤, “약속을 해놓고 은행 대출을 막아버리고 어디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건물을 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사유 재산을 부정하고 있다. 여당을 180석 만들어줬더니 멋대로 법을 만들어서 수도권 시민들에게 수천 만원 수 억원의 피해를 주고 있다”며 “대출을 못하게 하는 정신 나간 정부다.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다. 사유재산을 약탈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비판의 중심은 조정대상지역의 잔금대출 규제 소급적용 여부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데 이 때문에 일부 아파트 수분양자가 잔금대출 축소로 이어지면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역이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에 편입되면서 잔금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갑자기 낮아져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주장한다. 대출금이 나오지 않으면 지인이나 다른 금융권에서 빚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 된다.

비규제지역일 때는 잔금대출 LTV가 70%였는데 중도금 한도 내로 바뀌면 분양가의 60% 또는 시세의 40%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과거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 수분양자는 규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번 대책에서만 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를 소급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 “정부 믿고 주택 임대사업 시작했는데 돌아온 건 세금폭탄”

집회 참가자들은 '617 대책 반대' '임대차3법 무효'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임대차3법 소급적용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정년퇴직 후 임대사업을 시작했다는 집회 참가자 김승모(68)씨는 “평생 봉급생활하다가 퇴직하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할 게 없다”며 “울화통이 터져서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으로 하는 임대 사업이다. 마치 큰 불법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임대차3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17카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모씨는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까지 범죄자로 몰고 징벌적 세금 폭탄을 부과하면서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가 무슨 정책만 내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다음 집회는 아마도 더 많은 피해자가 함께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 기존에 임대인은 임대료의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고 4년 이상 계약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전월세 계약이 이뤄지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3법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 부작용으로 전월세 상승의 부작용을 미리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그러나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집회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세금 추징 정책으로 보고 대국민 조세저항 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 개원식 참석을 마치고 돌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 씨가 참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