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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마련 필요” 주장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0-06-15 0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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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코리아`의 두 주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부 지원 없이 홀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 정책적 뒷받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지난 10년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관련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세계 반도체 시장 평균 점유율은 미국 49%, 한국 18%, 일본 13%, 유럽 9%, 대만 6%, 중국 4% 등이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45%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했고, 중국은 2% 미만이던 점유율이 작년 5%까지 늘어났다. 


반면 한국은 2010년 점유율 14%에서 2018년 24%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9%로 감소했다.


국제고체회로학회가 매해 발표하는 채택논문 건수 역시 시장 점유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은 2011년 4건에 불과하던 논문 건수가 2020년 23건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빠르게 연구 실적을 쌓아온 중국과 한국의 격차는 점차 좁혀져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격차는 2017년 기준 0.6년에 불과했다. 


반면 한미간 시스템 부문 기술격차는 2013년 1.9년, 2015년 1.6년, 2017년 1.8년으로 답보상태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중국의 부상이 '반도체 굴기' 등 중앙 정부 차원의 막대한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4∼2018년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21곳 가운데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중 3개가 SMIC(6.6%), 화황(5%), 칭화유니그룹(4%) 등 중국 기업이었다. 


미국 마이크론(3.8%), 퀄컴(3%), 인텔(2.2%) 등도 정부의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상당히 받고 있었다.


반면 삼성전자(0.8%)와 SK하이닉스(0.5%) 등 한국 대표기업 2곳은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이 1% 미만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전체의 20% 안팎을 차지한다.


이에 전경련은 "최근 미중간 기술 패권 경쟁에 더해 일본 수출 규제까지 악재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도 세계시장 입지 수성을 위해 R&D, 세제 혜택 지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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