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 2가 ‘문화공간 온’에서 ‘청년전태일’의 주최로 열린 구의역 4주기 추모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진솔 기자)‘구의역 4주기 추모 토론회’에서 김군, 김용균씨와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이 자회사 소속,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전하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원청직접고용 정규직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 2가 ‘문화공간 온’에서 ‘청년전태일’의 주최로 구의역 4주기 추모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는 ‘구의역 김군의 동료는 정규직이 됐는데, 왜 발전소 김용균의 동료는 여전히 비정규직인가’였다.

토론회는 서울교통공사, 태안화력발전소, 코레일 등 고 김군, 김용균 씨가 근무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차례로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명이 하루 40, 50건 장애를 처리해야 했던 것이 김군이 처했던 현실"

김군의 직장 동료였던 임선재 서울교통공사 노조 PSD지회장(오른쪽)이 구의역 4주기 추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진솔 기자)김군의 직장 동료였던 임선재 서울교통공사 노조 PSD(스크린도어)지회장은 김군이 사고를 당했던 2016년 당시 근무 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당시 김군 사고는 외주 문제의 종합판을 보여줬다”며, “은성 PSD는 강남, 강북 2개 지부로 운영됐고, 김군이 일했던 강북 지부는 4명이 하루 40, 50건의 장애를 처리해야 했다. 2인 1조는 불가능했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것이 당시 김군과 동료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임 지회장은 “서울메트로는 장애 발생 1시간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은성 PSD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계약을 맺었다.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김군은 급하게 혼자 수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1시간 패널티가 없었거나, 인원이 충분해 2인 1조가 가능했거나, 선로 측 작업은 위험하니 지하철 운영이 끝나고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김군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명 ‘메피아’(메트로+마피아)도 논란이 됐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은성 PSD와 계약을 맺으며 퇴직자 38명의 고용 및 일정 수준의 급여를 조건으로 내밀었다. 전직자들의 월급은 420만원에 달했고, 이는 전체 사업비의 약 28%에 해당했다. 반면 비정규직 직원들 월급은 140만원 남짓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임 지회장은 “전체 운영비 중 상당수가 전적자의 급여로 사용돼 인력 충원이 어려웠다”면서도 “전적자들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기업 선진화’ 외주화 방침에 따라 해고 당한 또 다른 피해자이기도 하다. 소수의 메피아, 그리고 메피아를 만든 사람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6년 PSD분야는 직고용으로 전환됐다. 하청업체에 고용됐던 전적자들도 서울메트로로 복귀했다. 작년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작업을 열차가 다니지 않는 야간시간대에만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고장 시 1시간 내 출동해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했다.

"정치인들, 경제 논리만을 내세워 정규직 전환 반대"

 서울 1호선 구일역에서 역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명재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조사부장이 의역 4주기 추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진솔 기자)

고 김용균 씨와 함께 일했던 신대원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장은 “발전소 노동자는 필수유지업무이기 때문에 직접고용 대상인데, 정부는 2년 넘게 안되는 이유만 찾아서 거부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모든 권한을 기획재정부가 갖게 되고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본다. 대통령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인천공항공사도 정규직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지부장은 한국발전기술 민영화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14년 태광실업은 한국남동발전의 자회사인 한국발전기술을 인수한 바 있다. 이는 공기업 자회사가 민영화된 첫 번째 사례다. 태광실업은 인수 금액으로 450억원 안팎을 써냈다. 

신 지부장은 “2억원을 들여 설립한 회사를 400여억 원에 팔아 엄청난 수익을 남겼다. 그 과정에서 회사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수십억의 이익을 낸 것을 봤다. 본래 회사를 팔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정말 많은 사람이 발전소에서 죽고 다쳤는데, 정치인들은 경제 논리만을 내세워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일한 업무임에도 철도공사, 자회사, 민간회사 소속 모두 대우 달라"

서울 1호선 구일역에서 역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명재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조사부장은 자회사 노동자가 용역업체 노동자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역무원들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철도공사, 자회사, 민간회사 소속이 모두 대우가 다르다”며, “코레일 자회사 소속 노동자 90%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임금뿐 아니라 교대 근무를 규칙적으로 지켜야하기 때문에 정규직처럼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레일 소유 낙산 연수원 이용 금액도 정규직 직원보다 자회사 노동자가 더 많이 내야하며, 자회사 노동자들은 휴일과 성수기엔 이용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는 “모회사는 자회사의 이익을 기생충처럼 뽑아먹고, 전적자들을 고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해고하기 쉬운 구조로 돼 있다”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원청직접고용 정규직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