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내 7만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불확실성을 제거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023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서남투데이)정부가 서울 내 7만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도심에 공공이 개입하는 재개발 사업에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임대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만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급 방안과 물량은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만5000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1만5000호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도심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확약해주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공공이 부담해줄 예정이다.

그간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불확실성을 제거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세입자는 공공임대 입주를 보장해주고 일부는 8년간 시세 80% 수준의 전세주택에 거주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수익공유형 전세주택’도 운영한다.

재개발사업의 공공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를 확충하면서 사업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LH와 SH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고 용도지역·용적률 상향하는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을 일단 강북 등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정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해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주택시장의 불안 조짐이 보이면 세제·대출·청약·거래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투기 억제 대책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