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는 지난 20일 본사 회의실에서 전문가 4명을 초청해 21대 총선을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예측하는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채진원 정치학자, 조정흔 감정평가사, 강우영 서남투데이 기자, 이동호 변호사, 공희준 논설위원.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서남투데이 특별대담은 앞선 1편(1편 보기)에서 21대 총선이 시사하는 바를 분석했다. 2편(2편 보기)에서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왜 졌는지를 분석했다. 서남투데이가 초청한 전문가들은 통합당의 패인으로 전략적 실패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지도력 부재를 꼽았다.

이어진 3편에서는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군소야당을 분석하고, 이번 총선이 시작하기 전 정계의 이슈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미래를 알아본다. 또한 총선에 지역감정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점검한다.

채진원 정치학자는 국민의당이 3석을 획득한 것에 대해 ‘탁월한 지략의 산물’이라며 극찬했다. 그는 민생당과 국민의당을 비교하며 “(민생당은 0석인 반면)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 대표가 돈도 안 쓰고 마라톤 하면서 3석이나 올렸다”고 평했다.

이동호 변호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분간 계속 유지되리라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결정해야 하는데 끝까지 이걸로 (야당을) 골탕먹일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혹자는 선거법 바꾸는 게 헌법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걸 다시 바꾸는 건 가당치도 않다”고 덧붙였다.

공희준 논설위원은 PK지역(부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열세인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고전한 울산이나 창원 같은 곳은 전통적 제조업 중심지다. 원래 진보표가 많은 곳”이라며 이번 패배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러는 한편 이번 일로 민주당이 PK지역에 더 힘을 쏟고, 해당 지역에 유력한 정치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180석을 차지한 여당 중 150명이 초선임을 지적했다. 그는 초선의원인 만큼 좌경화, 혹은 우경화로 빠지기 쉽다고 우려하며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소수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당 0석 만들 때, 안철수는 마라톤으로 3석이나 올렸어”

채진원 정치학자는 국민의당이 21대 총선에서 3석을 획득한 것에 대해 "탁월한 지략의 산물"이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칭찬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여타 군소정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땠나.

채진원(이하 채)=민생당에 비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민생당은 많은 후보가 많은 돈을 써가면서 만든 게 0석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 대표가 돈도 안 쓰고 마라톤 하면서 3석이나 올렸다. 탁월한 지략의 산물이 아닌가 칭찬하고 싶다.

조정흔(이하 조)=지금도 궁금하다. 왜 뛰었을까.

채=대구에서 봉사하는 모습도 보며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 그걸 계속 유지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나마 5%대로 유지한 것도 굉장히 노력한 결과다. 마라톤의 사례처럼 없는 자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해 3석을 얻었다. 굉장한 일이다.

이동호(이하 이)=선거 이전까지의 안철수는 평가할 게 전혀 없다. 그런데 이번 선거운동을 보며 그가 기업가적 마인드로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돈을 적게 쓰며 성과를 내느냐, 기업가 마인드가 발휘된 것 같다. 뛰면서 한 마디씩 툭툭 던지는데 굉장히 뼈를 때리는, 그런 말들이 많았다. 한편으론 지역구를 안 낸 것도 있고. 결국 미래통합당 들어가려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 의외로 제 주변에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 보면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찍었던 사람들이 많더라. 이번처럼 뭔가, 아닌 건 적절히 포기하면서 돈 되는 것만 챙기고 대구에 가서 땀 흘리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도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한다.

공희준(이하 공)=안철수의 정치 기조는 시종일관 ‘돈 아끼자’다.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정치의 본질은 자기와의 싸움 같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다. 다른 군소정당의 운명은 지난 4+1협의체, 거기 참가하면서 끝났다고 본다. 정의당 같은 군소정당이 이제 필요 없어진 것이다.

채=공감한다. 이번 선거에서 양당체제가 공고화됐다. 4+1에 참여해서 연동형 선거제 주장한 세력은 다 망했다고 생각한다. 민생당, 정의당이 다 주장했는데, 애초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한다. 분단국가 대통령제에 맞지 않는 다당제, 내각제 구조를 너무 열망했다. 비례위성정당이 나온다는 경고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민생당, 정의당이 지나치게 좋은 쪽만 생각했다. 그러다 역습을 당해 비례위성정당을 허용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남탓만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단국가, 대통령제 국가라는 걸 훼손하려 하는 제3지대 정당들을 싸그리 심판했다고 생각한다. 위기상황 속에서 사공이 많다고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따끔하게 (국민이) 회초릴 들었다. 차라리 종전대로 했으면 정의당(의원)이 지금보다 더 나왔으리라 본다. 그런데 연동형이 되니 소수당은 흩어지고, 위성당이 생기니 정의당에 가야 할 표가 다 다른 데로 분산됐다. 먹을 게 없어졌다.

“4+1협의체에 참여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세력은 다 망했다”는 채진원 정치학자의 주장에 다른 전문가들도 긍정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당이 아닌 민주당과 통합당에 이득을 가져다줬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같은 이유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동호 변호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동안 유지될 거라고 전망했다. 특히 민주당에 대해 "자기가 좋은데 굳이 내놓을 생각을 안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의당이 수혜를 누릴 거라 생각했는데, 가장 손해를 봤다. 다음부턴 없어질까.

이=180석을 거둔 민주당이 결정해야 하는데, 끝까지 이걸로 골탕먹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채=동감이다. 선거법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당장 지금부터 바꿀 생각은 안 할 거다. 아쉬울 게 없다. 아쉬운 건 소수정당이다. 지금이 좋으면 다음 선거 때도 똑같이 하면 된다.

공=(선거법 개정은) 미래통합당에도 힘이 됐다. 비례대표에선 미래한국당이 1등 했다. 그걸로 버티고 버텨서 살아날 거다.

이=타 언론사 중에 (선거법을) 완전연동형으로 하면 통합당의 표가 더 나왔을 거라는 보도가 있었다. 통합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바보짓 한 걸 인정하기 싫을 것이다. 민주당은 자기가 좋은데 굳이 내놓을 생각을 안 할 거다. 혹자는 선거법 바꾸는 게 헌법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걸 다시 바꾸는 건 가당치도 않다.

채=이걸로 1년간 싸운 걸 국민이 봤다. 그런데 또 바꾸자고? 너무 허망한 짓이고, 하지 말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만들질 말든지. 그렇게 신중치 못한 모습으로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건 국민들을 다시 분노케 만드는 일이다. 아마 집권당과 제1야당은 선거법 얘기를 하기 싫을 것이다.

 공희준 논설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PK지역 패배가 민주당 내 영남 후보에게 오히려 더 힘을 얻을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 이번 총선에서 ‘지역효과’ 같은 게 있었나

채=전체적 득표율을 보면 여야간에 별 차이가 없다. (지역감정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게 컸다. 결과적으로 표는 ‘호남이 뭉치니 영남도 뭉친 것’처럼 보이게 나타났지만, 득표율은 그렇지 않다. 영남의 경우, 물론 김부겸이 떨어졌지만 득표율은 (여야) 양쪽이 다 많이 나왔다. 무작정 지역주의로 몰아갈 순 없다.

이=경남이 이번에 정권심판을 했다고 본다. 부산, 경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도 마음의 문을 안 열었다. 그러다 지난 대선 때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 뒤 지방선거 때도 부산의 경우는 구청장과 지방의회를 민주당이 석권한 걸로 안다. 마음의 문을 확 열어줬는데 이번에 다시 닫았다. 민주당이 작게나마 심판을 당했다고 본다. 

공=사실 이번에 부산, 경남이 지역주의 때문에 민주당을 안 찍은 게 아니다. 민주당이 고전한 울산이나 창원 같은 곳은 전통적 제조업 중심지다. 원래 진보표가 많은 곳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의당이 그쪽에서 고전했다. 제조업의 산업노동자들이 다 돌아선 것이다. 제조업 중심지는 러스트벨트(녹슨 공장지대) 인구가 많다. 이번에 여야의 표 차이가 적게 난 이유도, 부경에 전통적 제조업체들이 거의 다 통합당을 찍은 탓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부산, 경남에 대해 굉장한 애착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경남에서 여당이 참패한 게 오히려 여당 내의 영남 후보가 더 힘을 얻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본다. 역으로 졌으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대권을 차지할 가능성은 더 적어졌다고 본다.

이=동감이다. 낚인 고기(집토끼 유권자)엔 먹이를 안 준다.

“문재인 정부, 앞으로 고공행진하거나 경착륙하거나 둘 중 하나뿐”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여당 의원 180명 중 151명이 초선의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쥘 수 있는 야당 세력이 등장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 마지막으로 여야에게 조언하자면?

채=선거가 끝났다. 민심이 집권당에게 압승을 줬다. 야당에 패배를 줬다. 코로나 위기국면을 잘 대응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줘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민심이 큰 것 같다. 180석이라는 굉장히 큰 의석을 가졌으니 이제 싸우면 안 된다. 협치를 통해 여러 민생과제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추경을 써야 하나, 종전예산에서 써야 하나’ 얘기가 있는데, 집권당이 시간을 갖고 야당을 설득해서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80석이라 할 일도 많다. 추경도 사실 나라빚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경을 낼 수도 없다. 생산기반을 높이는 쪽으로 보완책을 구상해야 한다. 20대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주는 것이다. 정규직은 바라지도 않고, 비정규직 임금차별을 해결해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동일업무 동일임금, 청년들에게 희망을 실어주고 경제회복 기반을 마련하도록 가야 한다

이=이번 결과는 예전 2008년, 2012년 총선을 뒤섞은 것 같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150석(2008년)에서 88석(2012년)으로 반토막이 났다. 그러나 차곡차곡 메꿔서 결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이 됐다. 통합당도 사실 대참패라 하지만, 국민이 재기할 밑천은 마련해줬다고 본다. 다만 통합당이 2년 후 대선을 바라보면 안 될 거다. 2027년 대선을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 통합당은 절대 안 망한다. 안 망할 테니 걱정 말고 미래에 투자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좌경화를 경계해야 한다. 열린우리당도 다수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과거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금방 망했다. 지금 민주당에 새로 들어온 사람 중 좌경화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많다. 열린우리당과 다른 점은, 당시엔 초선이 많았는데 이번엔 그렇진 않다. 재선, 3선 이상 중진들이 많다. 그들이 초선들이 좌경화에 빠질 걸 경계해 줘야 한다. 이제 적폐청산같은 건 접고, 철저하게 민생 쪽으로. 중도와 실용주의적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불행해지지 않는다.

공=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총선 전엔 3층에 있었는데 총선 후에 5층으로 올라갔다고 본다. 문 정부를 기다리는 운명은 계속 고공행진하거나, 경착륙하거나. 둘중 하나다. 이제 연착륙은 사라졌다. 선택지는 하나다. 야당은 태극기 부대를 잊어야 한다. 시대는 분명히 바뀌었다. 대신 미래통합당이 생각보다 빨리 부활했다. 사실 부활을 당한 거다. (지지율) 한 자릿수까지도 떨어진 당이 지금은 득표율 40%를 넘겼다. 망하기엔 영남 인구수와 강남의 돈이 너무 많다. 망할 순 없는 당이다. 망하진 않는데, 그래서 혁신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통합당이 살아나려면 일단 영남의 머릿수와 강남의 돈을 잊어야 한다. 그래야 절박하게 혁신할 것이다.

조=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게 우려스럽다. 21대 의원 중 초선의원이 151명이다. 180명 중 30명 빼고 다 초선이다. 중구난방에 어디로 갈지 모른다. 구체적 대안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경제도 어렵다. 그러다 보면 서민도, 기업도 어려워진다.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재벌이나 기업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 아닌가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렵다는 이유로 다수당의 거대권력이 치우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여당을 계속 견제할 만한 소수정당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세력으로서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쥘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게 아쉽다. 다수당의 힘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너무나 극단적이고 압도적인 승리는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하는 양날의 칼로 돌아온다. 여당은 초심을 잃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