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여야 갈등으로 이어졌다. 사진은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웅래 위원장.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5일 개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개최하자마자 갈등으로 치닫았다. 미래통합당이 과방위 전체회의 개의 자체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이번 전체회의가 노웅래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독단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직접적으로는 국회법 제49조제2항 윋원장의 직무를 어긴 것이고 정치도덕적으로도 합의정신을 무시한 부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통합당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드루킹 여론조작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이하 실검법)을 심사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며 “여당 측에 실검법 법안 처리는 추후에 하고 우선 필요한 민생법안을 소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자는 제안까지 했고 이에 대해 간사간에 합의했다. 노 위원장은 이런 여야합의를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체회의를 열고 공석인 간사 선임을 마무리한 후 밀린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합의한 대로 실검법 통과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와중에 노 위원장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출연연법) 등을 소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이 더욱 반발한 것이다.

통합당은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실검조작금지법도 거대 포털업계의 로비를 받아 돌연 처리를 중단했다”며 “과방위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법안 상당수는 내용에 이견이 있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조정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민주당은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만 수정하고 삭제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