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주기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사진 =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검찰이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던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수사는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에게 암초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검찰은 그동안 문제돼왔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분석된다.

6일 대검찰청은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당과 세월호 유족 측이 제기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검찰 수사 은폐·축소 외력 행사 여부와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하게 진행됐던 구조작업 문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방치 의혹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재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수사는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 땅에 떨어졌던 한국당 지지율은 이번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겨우 반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에 있을 총선을 코앞에 두고 검찰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선언하면서 한국당의 총선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됐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황교안 대표의 외압으로 부실수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면 재수사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월호 유족들의 주장처럼 황교안 대표의 세월호 관련 수사 축소·은폐 외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당은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참패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최근 여당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 측은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가족 수사를 비교하며 ‘편파 수사’라며 검찰에 꾸준히 불만을 표시해왔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와는 달리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제에 대한 수사를 왜 진행하지 않는지 궁금하다”며 “조국 전 장관처럼 나 대표 관련 수사도 특수부에 배당해 강력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문제제기 한 바 있다.

조국 전 장관과 가족 수사를 통해 여당을 압박했던 검찰이 이제는 세월호 재수사를 통해 한국당을 압박하면서 정치적인 균형을 맞추게 됐다는 것. 이는 향후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헬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자대신 해경청장을 태운 동영상이 공개돼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부상자였던 단원고 학생은 제때 병원에 도착하지 못해 결국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