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17일 발간한 보고서 `입지 중심 지역산업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추진체계 전환 방향`을 통해 산업입지정책의 무게중심을 신규 공간 공급에서 기존 산업단지의 운영 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산업단지 정책 `공급 확대`에서 `운영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보고서는 전국 산업단지 수가 2002년 504개에서 2025년 1,359개로 약 2.7배 증가했으나, 전국 합계 지표만으로는 실제 투자와 공장 가동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날 분석한 국가산업단지 33곳의 2025년 4분기 운영 현황에 따르면, 1960~70년대에 조성된 12개 단지가 전체 생산액의 76.7%, 고용의 64.9%를 차지하는 등 생산과 고용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반면 2000년대 이후 조성된 7개 단지는 전체의 21.2%를 차지함에도 생산액과 고용 비중은 각각 2.5%, 3.4%에 그쳤다. 연구진은 신규 단지가 거점으로 정착하기까지 기업 집적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가동률의 경우 조성 시기보다는 단지의 산업구조와 생산기반 형성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구미 등 기존 거점의 가동률 저하와 전문산업형 단지의 생태계 구축 지연 등 단지별 상황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산업단지를 조성 연수나 단일 지표에 따라 고성과·저성과로 나누기보다, 단지의 현재 운영상태와 지역산업에서 맡는 기능에 따라 정책과제를 달리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책 추진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제기됐다. 기업 유치부터 정상 가동까지의 과정이 파편화되어 있고, 중앙부처 주도의 공모 방식은 기획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신규 지정 시 기존 입지 활용 우선 검토 ▲단지별 특성에 따른 차등 관리 ▲기업 유치부터 가동까지 단계별 추적 관리 ▲지역 전략 거점화 등을 포함한 6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개별 사업 공모에서 산업단지 단위의 프로그램형 지원으로 전환하고, 사업 집행 실적 중심의 성과 관리를 전체 운영 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문성호 부연구위원은 “이제는 새 단지를 얼마나 더 지정하느냐만큼이나 조성된 단지가 실제 생산과 고용, 산업전환의 기반으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기업유치부터 정상가동까지 이어서 관리하고 산업단지 단위로 성과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