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 발표…부동산 수수료 무료화 등 8건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11-16 17:15:13

기사수정
  •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국민동의청원 내용 공개
  • 법제사법위 회부 청원 및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주요 안건 안내

국회사무처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11월 9일부터 15일까지의 국민동의청원 현황을 16일 발표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 발표...부동산 수수료 무료화 등 8건

지난 10월 20일 공개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 및 인상안 철회에 관한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10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인상 계획 철회와 정부24와 같은 수수료 무료화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동의가 진행 중인 청원으로는 9일 공개된 `폰히펠-린다우(VHL) 증후군 치료제 웰리렉(벨주티판)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에 관한 청원`이 있다. 이는 희귀유전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12월 9일까지 동의를 받는다.

 

10일 공개된 `중증암치료 중 일시적 이동약자를 위한 동행배려키링 제도 도입 및 전국 확대에 관한 청원`은 12월 10일까지 동의 절차를 밟는다. 교통약자 지원과 충돌하지 않는 보완적 안내 체계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날 공개된 `증오선동죄 신설 반대에 관한 청원`도 1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오선동죄 입법화에 반대한다는 취지다.

 

12일에는 총 4건의 청원이 추가로 공개되어 12월 12일까지 동의를 진행한다. 우선 `노동청 심의위원회 송부 자료의 피해자 직접 제출 및 사전 확인권 보장` 청원은 조사 담당자의 자의적 자료 선별을 방지할 것을 요청한다.

 

이어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특례 규정 폐지에 관한 청원`은 보건관리자 추가 선임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특례 폐지를 담고 있다.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듀피젠트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에 관한 청원`은 성장기 환자를 위한 급여 확대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적 기본권을 훼손하는 영치금 제한법 추진 즉각 중단 및 표적입법 금지 촉구에 관한 청원`은 수용자 영치금 보유 한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입법화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