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기존 3%에서 1%로 한시적 인하한다.

민간재개발 대비 공공재개발 비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LH 등 공기업은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으며 인허가,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그동안 LH는 이 대가로 총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이번 인하 조치로 공공재개발 구역당 평균 약 130억 원의 사업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공급 세대 2,200세대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수수료가 216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이 날 국토부는 수수료율 인하와 별개로 기존의 국비 지원 제도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받을 경우,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낮아진다.

수수료 인하 혜택은 2027년 말까지 신규 후보지로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된다. 기존 민간 방식으로 추진 중인 구역이라도 해당 기간 내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LH로부터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 분석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공공재개발 구역은 용적률 특례와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유지한다.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가 가능하며, 최근에는 이를 1.3배로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 지원도 계속된다. 사업비 및 주민 이주비 대출 금리가 1.8%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시행자 지정 동의요건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며 `공공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 LH 컨설팅센터, 또는 LH 정비통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