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7,1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알뜰폰 8개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적발...1억 7천만 원 제재

이번 제재 대상은 케이티엠모바일, 미디어로그, 에스원, 엘지헬로비전, 에스케이텔링크, 유니컴즈, 국민은행,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등 8개 업체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업계가 가입자 유치 경쟁에 치중하느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업계 전반에서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암호화 및 접근권한 관리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사업자는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3자 제공 선택 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구성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통이 불가능하도록 운영하기도 했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례도 확인됐다. 케이티엠모바일과 유니컴즈는 웹사이트 유심 판매 과정에서 이를 수집했다.

미디어로그는 통신 요금 납부자를 제3자로 변경하는 접수 처리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적발됐다.

에스케이텔링크, 엘지헬로비전, 케이티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은 주민번호와 결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유니컴즈는 취급자의 접근권한 관리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고, 엘지헬로비전은 접속기록 보관을 소홀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적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에 대해 케이티엠모바일에 1,370만 원, 미디어로그에 4,7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니컴즈는 과징금 산정 결과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 동일 위반행위로 3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 외 법 위반 사항을 포함해 사업자들에게 총 1억 1,0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이 병과됐다.

개인정보위는 미완료 신청서의 보관 기간이 사업자별로 5일에서 1년까지 상이한 점을 확인하고, 필요 최소한으로 보관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비대면 가입에 비해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서비스가 가입·개통 과정에서 중요 정보를 다루는 만큼, 유출 시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들의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