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하고, 복지급여 자동 지원 체계로의 전환과 북극항로 개발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2026년도 제44회 국무회의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 복지제도 개편, 북극항로 개발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현황 등이 보고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부처 보고 2건과 함께 법률공포안 4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1건, 보고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모두 30건이다.

주요 법령에는 응급의료체계 전면 개편과 관련 조직 정비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감면 한도를 늘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높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큰 성장’과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을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이들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제도의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가 지원 대상자를 먼저 찾아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자동 지원 방식으로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땅한 권리”라며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계획을 보고받은 뒤에는 자동 지원 방식 도입을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시효와 소급 적용 문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북극항로 개발과 관련해서는 시범운항을 마치고 돌아온 `팬스타 아크로호`의 성과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운항을 두고 “세계 해운물류의 대전환이 될 북극항로 개척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산을 북극항로의 핵심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부산항 기반시설 확충과 가덕신공항 건설, 철도 물류망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고 북극항로 인접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 역량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초기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범죄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재발 위험이 크고 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실용적 국익외교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외교”라며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이거나 사대적인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간 이견이나 사안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면 이를 풀고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대체할 수 없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부처 보고에 앞서서는 국세청의 해외 재산 추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국세청이 해외 재산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약 4천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게 됐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와 함께 조세정의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정의를 확립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익을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혹세무민한다든지 돈을 벌겠다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자살자 수가 10% 넘게 감소했으며 경제적 이유로 자살한 사람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수치를 설명하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공무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연체 채무 청산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채무 청산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신용불량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면 극단적인 선택이나 기초생활수급으로 이어져 정부 지출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채를 정리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K자형 성장의 하단에 놓인 계층에 대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을 포기하는 일을 정부 정책으로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 담당 기관장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데 대한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개별 수사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국정 운영의 일반적인 방향과 방침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장들이 국정의 기본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정부조직법과 헌법상 당연한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세부적인 수사 사안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브라질산 수입 계란을 둘러싼 허위 정보 유포 문제도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관련 허위 정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허위 사실에 근거한 선동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생필품 공급에 관한 정부의 역할도 언급했다. 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수입을 통해 공급처를 확대하고,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