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방송통신위원회, 제36차 위원회 통해 방송사 행정처분 및 고시 개정 의결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09-21 11:35:38

기사수정
  • KBS UHD 시범방송 위반 건 등 5개 안건 심의…연계정보 관리 보안 강화
  • 방송채널사업자 변경 등록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절차 진행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제36차 위원회를 열어 방송사업자 행정처분 및 연계정보 관리 기준 강화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36차 위원회 통해 방송사 행정처분 및 고시 개정 의결

위원회는 이 날 한국방송공사(KBS)의 전파법 위반 건을 처리했다. KBS가 UHD 시범방송 유효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송출을 지속함에 따라, 허가 사항을 준수해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시 개정도 이뤄졌다.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두 정보의 분리 보관 및 관리 시행일을 기존 2027년 5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4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방송 채널 및 사업자 관리와 관련한 안건도 심의했다. 위원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 등록 및 신고 등 총 16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결정했다. 향후 신고 수리 통지와 갱신등록증 교부 등 행정조치를 통해 사업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재허가 사후부관도 논의됐다. 지난 6월 재허가 의결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가 이번 부관 사항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술기준 준수 여부와 장애 발생 시 신속 조치 등 부관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현대유선방송사와 금일유선방송사를 포함한 5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허가증 교부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방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돕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