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 `땜질식 법 개정 중단하고 검사 보완수사권 복원하라`

이 날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대 범죄 보완수사 관련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비롯해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등 6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고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이미 없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중수청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럴 거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대체 왜 없앴는가. 앞으로 예외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땜질 개정을 반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현행 개편안의 모순을 꼬집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가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게 전가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원들은 `잘못된 수사, 놓친 증거, 덮인 사건을 이제 누가 다시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수장들의 공백 상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청장은 직무대행 체제이며, 공소청장은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중수청장은 인사청문요청서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은 `검증도, 준비도 없이 한꺼번에 갈아엎는 실험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라며 졸속 인선과 무리한 제도 변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해결책으로 새로운 조직 신설이 아닌 기존 체계의 정상화를 제시했다. 위원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그것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무너진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보완수사권 복원을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