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8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658명 추가 인정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6-09-07 12:58:37

기사수정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후 누적 4만 936건 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피해주택 1만 718호 매입 완료

국토교통부가 8월 5일과 19일, 31일 총 3회에 걸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658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로 최종 가결했다.

 

8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658명 추가 인정

이 날 결정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이며,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으로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심사했다.

 

한편, 심의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140건 중 626건은 부결 처리되었고, 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39건은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번 결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2023년 6월 1일 이후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4만 936건으로 늘어났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도 누적 1,225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게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만 7,805건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각되더라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8월 말 기준 1만 718호를 달성했으며, 올해 들어 월평균 716호를 매입하는 등 원활한 추진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을 협의하여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정 이후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예비 임차인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도 전국 8개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은 이곳에서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검토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