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지식재산처, 기술유출·짝퉁 범죄 집중 수사로 침해사범 송치 32% 증가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6-09-03 18:16:30

기사수정
  • 기술범죄 33%·위조상품 32% 송치율 상승…국가핵심기술 보호 및 관광상권 단속 성과
  • 지식재산처, 수사 역량 확충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

지식재산처가 2026년 상반기 기술유출과 위조상품 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지식재산처, 기술유출 · 짝퉁 범죄 집중 수사로 침해사범 송치 32% 증가

이는 전년 동기 262명 대비 32% 증가한 수치로, 지식재산처는 기술범죄와 위조상품 범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기술범죄 분야에서는 총 161명을 송치하며 전년 동기 121명보다 33%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디자인 침해사범은 137% 급증했고, 특허 및 실용신안 침해사범 또한 16% 늘었다.

 

이 날 지식재산처는 지난 1월 국정원·검찰과 협력해 전고체전지 관련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 적발하고 유출 시도자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안경류 모방범죄 피의자를 상품형태모방 사건 최초로 구속하고, 범죄수익 78억 원을 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위조상품 범죄 역시 186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전년 동기 141명 대비 32%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품가액 619.8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4만 4,482점을 압수했다.

 

지식재산처는 K-문화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고려해 관광상권 내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 1월에는 외국인 대상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적발해 182억 원 규모의 위조품을 압수했다.

 

이와 관련해 K-연예인 팬 상품인 이른바 `K-굿즈` 위조품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방탄소년단 등 인기 아이돌 그룹의 위조 상품 2만 7천여 점을 압수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사건 접수는 470명으로 전년 동기 388명 대비 21% 증가했다. 특히 기술유출·탈취 사건의 피의자는 180% 급증하며 범죄의 조직화 양상을 보였다.

 

위조상품 범죄의 경우 상표권자의 직접 고소가 전년 대비 200% 증가했다. 이는 상표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기술유출·탈취 및 위조상품 대응을 강화해 온 결과, 올해 상반기 수사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차장은 `사건 급증에 대비해 올해 6월 선제적으로 수사인력과 조직을 2과 52명에서 5과 86명으로 대폭 확충한 만큼, 이를 토대로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우리 기술·제품과 기업을 충실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