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복합위기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국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제12회 국회외교안보포럼을 개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제12회 국회외교안보포럼 개최... `新한반도 전략구상` 논의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군사분계선 요새화와 미중 경쟁 심화 등 현 상황을 `복합위기`로 진단했다.

김 원장은 이 날 `정파 간 이해관계를 넘어 동일한 국익 인식 하에 초당적인 협의를 통한 대한민국의 新한반도 전략 설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수렴해 미래지향적인 외교·안보·통일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를 남북 신뢰구축을 위한 과도적 우회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사실상의 국가연합, 나아가 남북연합 단계로 나아가는 종합적인 평화·통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교수는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전략적 경쟁과 선택적 협력이 병존하는 경쟁적 다극질서`로 분석했다.

최 교수는 `사안별 국익과 위험을 평가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체계를 제도화하고 평화관리를 핵심 전략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미중 전략경쟁 속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음을 지적하며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발전을 동시에 추진해 한반도 평화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근 경남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북한판 CNI 전략` 전환을 언급하며 군사적 대비태세의 정교화를 주문했다.

조 교수는 `한국군의 대비태세를 즉각 응징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교한 교전규칙으로 전환하고 확전 방지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경모 국방대학교 교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1단계를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재구성할 것을 제언했다.

안 교수는 `2단계 남북연합의 성격을 명료히 하되 통일국가의 구체적 상은 미래 세대의 결정에 열어두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윤건영·김건 의원과 최아진 교수, 홍민 연구위원, 홍용표 교수, 이하원 에디터 등이 참석했다.

이 날 포럼에는 국회의원과 정부,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전략 방향을 논의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앞으로도 포럼을 통해 초당적 논의를 지속하고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