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 보고와 함께 법률안 18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7건 등 국정과제 관련 법령 총 44건이 심의·의결됐다. 여기에는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부터 2026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지시했다.

생활 물가와 관련해서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비축 물량 공급 확대 같은 대책들을 정부가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 피해와 관련해 `구조 인력과 헬기 등 가용 장비의 추가 투입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지시하며 수색 인력의 안전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이름으로 사고사, 산업 재해, 자살과 함께 실종을 관리 통계 항목에 넣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내년도 아동수당 집행과 관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되는 예산이니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어떨까 싶다`고 의견을 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급 적용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KTX-SRT 통합에 대해 `공기업 민영화를 실질적으로 막은 첫 사례여서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신설 부지로 순천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탈락한 목포 서부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 지원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법무부의 수사 준칙 개정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ISA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 미래 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됐으며,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M&A 활성화 및 베어허그(Bear Hug) 펀드 검토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