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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대폭 강화
  • 민소영 기자
  • 등록 2026-09-01 1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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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근로자 생계비 연 1.0% 저금리 융자 및 대지급금 7일 내 신속 지급
  •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 금리 인하로 자발적 임금 해소 유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9월 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

이번 집중 청산 기간에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가 연 1.0%로 인하된다. 아울러 사업주의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 또한 한시적으로 낮춰 임금 지급을 독려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용보증을 통해 연 1.0%의 금리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단, 신용보증료 1.0%는 별도다.

 

퇴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해 동일한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융자 사업이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인하된 금리는 10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연 1.5%로 조정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사업주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융자 금리를 낮춘 것이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이 대상이며,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상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혹은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 비용이다. 융자를 원하는 사업주는 10월 23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신청 및 실행을 완료해야 한다.

 

해당 기한이 지나면 금리는 담보대출 2.2%, 신용·연대보증 대출 3.7%로 각각 조정된다. 융자 신청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확인서가 필요하다.

 

또한 공단은 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추석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해 공단은 11만 5천 명에게 총 6,845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7만 5천 명에게 4,700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올해 7월 말 기준, 체불 청산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1만 6,019명의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 1,605억 원 중 935억 원이 집행된 결과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하루하루가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이사장은 `대지급금 신속 지급과 생계비 지원을 통해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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