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부동산 중개업소 527곳 합동점검…위반행위 69건 적발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6-08-23 08:44:46

기사수정
  • 전세사기 예방 위해 시군·안전전세 관리단과 합동 점검
  • 부동산 중개시장 투명성 확보 및 위법 사례 엄정 대응

경기도가 안전한 부동산 중개 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업소 527곳 합동점검...위반행위 69건 적발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기도와 시군, 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통해 선정했으며, 이 날 적발된 69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점검 결과 도는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총 49건을 행정처분했다. 또한 불법 행위 9건은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 11건은 경고 및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위반, 서명·날인 누락, 고용·해고 미신고 등이 있었다. 아울러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중개보수 수수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신탁등기 주택을 중개하면서 임대 권한 확인이나 권리관계 설명을 소홀히 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을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불법행위 점검과 병행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그 결과 전체의 88.3%인 933곳이 과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 전 위험요인을 안내하도록 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도는 미흡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에 체크리스트 제공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안내했다.

 

향후 도는 사후관리를 강화해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반복되는 위반사항은 연수교육 자료에 반영하고, 하반기에는 임차인 피해와 직결되는 권리관계 확인 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와 용인시는 지난 5~6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지역을 특별 점검했다. 이를 통해 무등록 중개 및 이중등록 의심 사례 3건을 수사 의뢰하고, 경미한 위반사항 4건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중개 과정의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