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변화하는 사회·재정 여건에 맞춰 노인 교통복지 체계를 재설계하기 위해 19일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 `노인교통복지 위원회` 발족...지하철 무임 연령 조정 본격 논의

위원회는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과 고령자 버스비 지원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이 날 위원회는 제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비롯해 실행 방안 및 수도권 공동 추진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서울시의원, 노인 및 청년 대표, 교통·경제 전문가, 언론인 등 총 10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 인사와 주요 주제 발표, 아젠다 설정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첫 번째 발제에서 노인 교통복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1984년 도입된 무임제도가 교통복지에 기여했으나, 교통 소외 지역 거주 노인에 대한 차별 문제와 지하철 무임손실 급증 등 현실적 한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손실액은 2000년 504억 원에서 2025년 3,833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시는 무임연령 기준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복지 혜택 축소 우려를 해소할 다양한 대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대구정책연구원은 대구시의 어르신 통합무임교통 지원사업 사례를 분석해 발표했다. 대구시는 버스 무임 지원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편익을 중심으로 제도 설계의 참고 사례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연구원은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안에 대해 시민 77.0%가 찬성했다. 특히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65~69세 응답자 중에서도 57.4%가 찬성 의사를 보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소위원회를 통해 의제별 심층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150여 명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급속한 노령화와 재정여건 변화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노인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해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 실장은 "지하철 무임 연령 조정과 고령자 대상 버스비 지원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면밀히 검증하고, 수도권 운송기관 연계 시행과 재정 지속가능성, 취약계층 보완대책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