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지역 중심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나선다.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로 이관... 지역의료 거점 육성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지역 내 중증 및 필수의료를 완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이관은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어 온 과제로, 21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정부는 이 날을 기점으로 국립대학병원을 임상, 연구, 교육, 공공정책 등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발표한 종합 육성방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책을 실행한다.

임상 분야에서는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필수 진료과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 명 확충한다. 특히 지역별 의료수요와 병원 강점을 고려한 특화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수도권을 찾지 않아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전국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대규모 연구 기반을 확보한다. 산·학·연·병 협력을 통해 바이오 및 인공지능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화 R&D를 지원하여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혁신생태계의 중심기관으로 키운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승계하고, 전 병원에 모의실습 중심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신규 도입해 의료인의 교육·수련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정책 분야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담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의료 제공 성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유도한다.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하며, 국립대학병원장이 지역 필수의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아 현안을 조정하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 국립대병원 육성을 전담할 `국립대병원정책과`를 신설했다. 이 부서는 향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재정투자, 제도개선 등 국립대학병원의 종합적인 육성 업무를 전담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을 5극 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책임지고, 우수한 의료인을 키우며, 미래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